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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민선 6기 성적표'
글 / 본지 김정태 발행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5월 26일(토)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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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지난 2014년 7월 민선 제6기의 시작으로 문경시민의 기대는 남달랐다. 민선 6기의 시작은 창대하고 기대로 부풀었으나, 시작일 이듬해부터 제반 문제점으로 삐걱거렸다.
지난 2015년 1월 5일 시립 기능성문경온천이 경영혁신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품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맘 아파했었다.
시립 기능성문경온천이 민영화의 길로 접어들면서 개인 사업자에게 낙찰되었고, 리모델링 개장 약속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2018년 현재도 문을 열지 못하고 폐쇄돼 있다. 이 때문에 상주로, 예천으로, 안동으로, 수안보로 시민들은 떠돌이 온천욕을 가고 있는 현실이다.
시립 기능성문경온천 매각 반대 추진위원들은 아쉬움에 견디다 못해 온천2지구(진안지구)에 지역민들이 자금을 모아 (주)문경약돌온천 회사를 설립하고, 거액을 들여 온천고시지구 내 사유지 및 국유지 매입을 하였고, 문경시와 2년 전부터 머리를 맞대고 온천 건립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문경시는 이런저런 이유로 2년 6개월이 넘도록 사업승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내홍을 겪었던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소용돌이 속에는 12% 대주주인 문경시의 관여로 법정 다툼과 상법상의 정관 위배와 이사회 결의 없는 임원 추천 등 큰 혼란만 가중시켰으며, 15기 주주총회로 일단락을 맺었지만, 아직도 법정 다툼의 여지는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2016년 12월 준공을 마치고 가동도 못한채 채권자 가압류로 법적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주)안심배추에 투입된 49억원 국민, 시민 세금은 어찌 되고 있는가?
법인대표 L씨는 안심배추 사건 이후, 또 다른 리베이트 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다는데, (주)안심배추의 '회생이냐, 파산이냐'의 이달 29일 대구지법의 판결(오는 7월17일로 연기됐음)이 궁금하고, 이미 1~2억도 아닌 수십억원의 혈세는 날아 갔으니, 이 문제에 대한 문경시의 정답은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 2017년 4월 문경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의 6억 5천만원 횡령사건과 70동기회장으로 비선수장이었던 문경시 최대 건설업체인 동일건설 부도건은 온 문경시민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었다.
결과는 횡령한 K씨의 구속(형량 징역 2년 6개월, 추가건 1년 2개월)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이에 대해 관련 문경시체육회 지도자들의 책임은 전혀 없었다. 문경시의회에서 사과 한 마디로 끝났는가?
어정쩡하게 넘어간 2018년 문경시체육회 정기총회 결산의 자료는 휴지 없이 다녀온 화장실 볼일 같은 느낌으로, 2억 5천만원 손실처리 항목이 누락되어 의구심 마저 들었고, 모 기업 1억원, 모 은행 5천만원, 개인들 얼마 등 모금액과 모금처리는 아직도 개인정보 보호 이유를 들어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니, 이게 시민을 위한 투명 행정이란 말인가?
같은 해 8월 11일 대구 경실련이 보내온 자료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예산이 문경시는 1억 9천만원(2014년부터~2017년까지)으로 돈으로 각종 수상을 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충격을 주기도 했었다.
돈 주고 상을 사는 것도 지금까지의 '관례'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2억원 가까이 수상 대가로 지급한 홍보비 사용엔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속죄해야 마땅하다.
시정비판과 바른 말을 하는 정론 언론에는 광고비로 재갈을 물리고, 과다한 시정 아첨 홍보 언론에는 보기에도 민망한 큰 광고들을 주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문경시로서 분명 참회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경북도 감사결과 '2015년도 6월 5일 5급 승진 시 교육 중인 5급 승진 예정자 3명을 명부에서 임의 삭제하고 승진할 수 없었던 명부 순위 10위인 L모씨를 7위로 하여 승진시키는 위법'으로 민선6기의 인사비리는 일등문경의 오점이 아닐 수 없었다. 시장이 갖춰야 할 덕목 중 인사의 형평성, 재정의 투명성 등이 덕목이라면 청렴을 외치던 민선6기는 중요한 인사에 대한 치명상이었다.
2018년 4월 26일 SNS 이용 문경시장의 업적 등을 홍보한 문경시장 포함, 공직자 23명이 조사를 받고 경북도선관위로부터 문경시장 포함, 5명이 검찰에 고발되어 대구지검상주지청 지휘 아래 문경경찰서에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문경경찰의 압수 수색 영장에 따른 문경시청 압수 수색으로 휴대폰과 하드디스크, 일부 서류 등을 확보함에 따라 보강수사는 탄력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문경시 개청 이래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는 사건은 처음이었으며, 공직자의 선거 개입에 관해 올초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문경시장은 "이장, 농협장 선거에도 관여하지 않고, 또한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일이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지난 20대 총선의 관권 선거에 관한 질문에서 최교일 국회의원과 김지현 문경시의회 의장, 수십명의 기자단 앞에서 공표하지 않았던가? 이낙연 국무총리도 공직자 선거 개입은 엄중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사자인 문경시장은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벤치마킹할 정도였다고 말하며, 반성 없는 발언을 기자간담회에서 서슴 없이 하고 있으니, 과연 공직자 선거법 위반 범죄행위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어느 시민의 문경시청 현관문 앞에서의 분신사건은 연유야 어찌됐든 가장 고귀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익사한 고교생 동생의 장례비 410만원이 없어 기초수급 대상자였던 우 씨의 시장 면담 불발과 무리한 장례비 요구에 이은 분신과 사망은 우리를 슬프게 했었다.
민선6기는 잘 한 일들도 많았겠지만, 되새겨 곱씹어보아야 할 문경시청의 시정 운영들이 너무 많았다.
진실되어야 한다! 문경시는 다시 깨어나 변해야 하고, 시민을 위해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 운영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발전과 번영의 민선7기를 맞이해야 한다. 요즘 한반도와 이를 둘러 싼 국제정세의 변화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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