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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문제
글 / 박윤일
전 경북대, 충주대 교수
전 새누리당 외교안보분과부위원장
현 문경문인협회 부회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4월 26일(목)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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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최근 한반도의 상황은 군사 초강대국인 미국의 코피작전, 선제공격가능성 등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 및 군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비핵화선언을 하였다. 이로써 한반도에는 몽매에도 그리워하던 봄이 올 조짐이 보이는 것 같다.
만약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폐기된다면 한반도에 이 보다 더 큰 호재와 축복은 없다. 확실한 비핵화 및 종전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역사와 세계사를 다시 쓰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비핵화와 종전 합의 이후 한미동맹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된 상황 하에서도 일부 진영은 ‘미군철수’, ‘양키고우홈’을 외쳤고, 그러한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더욱이 한반도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그들은 더욱 더 소리 높혀 ‘한미동맹해체’와 ‘미군철수’를 외칠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단순히 국수주의적인 감정이나 좌우진영의 이념적인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당초의 한미동맹은 휴전 후 공산주의의 세력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한미 간에 체결된 군사동맹이다. 한미동맹은 60여 년 이상 한반도에 전쟁이 없이 평화를 유지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간 북한은 미군철수, 외세개입 반대, 자주통일을 외쳐 왔는데 그것은 한미동맹이 자기들의 적화통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한미동맹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정치의 속성을 알아야 한다. 로마시대의 유명한 전쟁연구가는 “만약 국가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매우 역설적인 주장을 했다.
지금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진출입의 사이에 위치해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 한반도는 역사상 천번 가까운 전쟁을 발생했을 정도로 전쟁이 그치지 않은 곳이다. 한국에 대한 그간 주변 국가의 태도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문제에서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구는 25위, 면적 109위 정도로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면 종합국력 60대 중반이 되는 게 통상적인데, 현재 세계 10정도로 괄목할 만한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근대역사를 결코 비하하여서는 안 된다.
세계전쟁사를 보면 힘센 나라는 먼 곳에 있는 나라보다는 주변의 약소국을 침략하여 지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웃이 힘 센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속성이다. 이 때문에 우리의 통일을 직간접적으로 반대하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다. 중국은 6.25때 인해전술로 우리의 통일을 막은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구출해 주었다. 이것은 국제정치학적으로는 매우 올바른 일을 한 것이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정학적으로 북한의 위치는 중국의 입술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본도 한반도의 통일로 우리가 강대국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 식민지통치국의 입지가 바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만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정치학자가 저술한 ‘국가의 사망’이라는 책에서 최근 180년간 국가의 패망원인을 분석해 보니 207개 국가 중 1/3 이 소멸하였는데, 그중 3/4이 옆나라에게 패망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한때 조선 및 동남아시아도 일본에게 점령당하였다. 국제사회가 ‘사자와 양’이 함께 노니는 천국 같은 곳이면 좋겠지만 실제는 그렇지는 않다.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것이 국제정치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세계다.
우리나라는 순박한 민족이고 평화애호국임을 자처하지만 유난히 장군의 동상이 많다. 이순신, 을지문덕, 강감찬 등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고 광개토왕을 존경한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수많은 전쟁을 하였고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을 좋아한다는 의미이다. 좀 재미있는 가정이 될지 모르지만 미국이 갑자기 국제사회에서 사라진다고 하면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대만은 그날로 중국에 점령당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을 그냥두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종주국과 조공시대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태도를 보면 사드배치를 반대하며 보복을 하였고, 천안함폭침의 경위를 설명하고자 참석을 요구하니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며 은근히 북한 편에 섰다. 그리고 중국외교관이 한국외교관에게 대놓고 "미국만 없다면 너들은 그만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런 태도를 보면 중국은 한미동맹이 없으면 곧바로 밀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핵을 가진 북한도 적화통일의 절호의 기회를 삼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도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에 대하여 "터지고 뺏길래! 아니면 그냥 줄래"하고 겁박해 올 것이다. 일본은 한국이 미국과의 고리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적국이 되는 것이다. 미군철수로 미국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고 잠재 적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이 될 것이며, 미국도 잠재 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친했던 친구가 배신하면 더 괘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은 험악한 국제사회에 홀로 남게 될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해체는 안보비용을 현재보다 2.5배 이상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당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지출한 군사비용은 한국 전체의 국방비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고 한다. 지금도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안보가 위중한 국가이면서도 국방비는 세계 평균적인 안보비용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세계최고의 군사강대국인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유지는 한국의 안보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하게 한다. 더 나아가 한미동맹의 해체로 한국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면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해 진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은 외국인이 대주주인 경우가 많으며, 적지 않은 외국기업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한국에 미군이 철수하여 안보가 불안하면 달러가 따라 나가고 외국기업도 짐을 싸고 나갈 것이다. 설상가상인 것은 한국의 대기업도 불안한 곳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안보가 불안하면 국가의 신용등급이 떨어짐은 물론, 경제적 대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제 및 경제번영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진영의 좌우를 떠나 우리는 국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비핵화와 종전 등의 명분으로 결코 한미동맹의 해체나 주한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을 해체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국익을 헤아려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세계 속에서 한국이 오래도록 번영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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