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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라는 간판은 정작 바꿔달았어야 한다.
글 / 박윤일
전 경북대, 충주대 교수
문경문인협회 부회장
고지환 변호사 사무국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24일(토)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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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성장과 분배’ 어느 쪽을 핵심가치로 여기느냐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크게 구분한다. 그런데 두 진영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와 관계없이 보수는 간판에서 절반은 지고 들어간다. 어느 누구가 ‘진보’라는 좋은 의미가 있는데 정체나 ‘그냥 지킨다’는 구태의연한 이미지를 주는 ‘보수’를 선택하겠는가.
어떤 안보강연에서 강사가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물었더니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반면에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손을 들라고 하였더니 대부분 거수했다고 한다. 그중 한 명에게 왜 ‘진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했더니 “진보가 보수보다 좋은 단어가 아닌가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필자가 만난 많은 젊은이들도 자신은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단어가 좋다고 하며 그냥 진보진영을 택했다고 한다.
이것을 보면 보수는 용어 때문에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지 알 수 있다. 보수가 합리적 이유 없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의 기존 명칭은 이제 간판을 내리고 보수의 핵심가치를 대변하는 ‘안정’과 같은 긍정적인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 보수는 성장을 위한 개혁을 하되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한 사회의 핵심가치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점진적, 안정적 개혁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보수는 자유시장 체제를 선호한다.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가의 경제활동 규제를 극소화한다. 국가에 의한 평등배분보다는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총체적 국가발전을 도모한다. 급진적 개혁보다는 안정적 변화를 선호한다. 이에 반해 진보주의는 보수주의의 시장경쟁정책에는 항상 패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유경쟁을 규제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경제적 약자를 구제하기 위해선 부의 평등배분이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한다. 진보주의가 지나치면 사회주의로 귀착될 수 있다.
한 극단적 진보론자는 “보수에 대하여 약육강식, 되도록 바꾸지 말자는 패거리”라 하고, 또 “가진 자이기 때문에 기득권 향수가 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의 보수 다 갖다 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다”라고 극단적으로 힐난하여 매도하기도 했다. 적지 않은 한국인들도 이 같이 보수를 변화거부의 수구로 오해하고 있다. 보수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은 어느 여론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수와 진보 중에 무엇이 더 좋은가”란 질문에 “‘진보’가 좋다”는 답변이 더 많이 나왔다. 그런데 “안정과 개혁 중에 무엇이 더 좋은가”라는 설문엔 ‘안정’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안정’이 더 좋다”는 것은 진보보다 보수를 더 선호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응답자들은 “‘안정‘이 좋다”면서도 “’진보’가 더 낫다”고 답하는 자가당착의 모순을 드러냈다. 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보수라는 용어 때문에 개혁거부의 수구로 곡해하고 진보를 개혁의 참신 세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에 연유한 것이다.
영국의 보수당이나 미국의 공화당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를 세계 최강대국가로 변혁시키며 우뚝 서게 했다는 것은 두 보수 정당들이 끊임없이 개혁해갔다는 것을 실증한다. 개혁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존재는 발전할 수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데서 그렇다. 보수가 때로는 진보보다 개혁적일 수도 있다. 문제는 어느 쪽이 보다 더 국가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경제발전을 기할 수 있느냐에 있다. 위의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보수의 ‘안정’을 선호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진보는 경제정책에 있어 자율성보다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형평성을 이뤄가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공기업의 확대 등을 통해 평등과 분배를 강조하고 국민들에 대한 복지정책의 확대를 추진한다. 진보는 청년실업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마당에 기존 노농조합의 이권을 지키고 부르주아 타도와 노동가치설을 내세운다. 국가의 적극적인 규제와 간섭으로 신기술의 도입을 차단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가의 개입으로 부의 분배를 통한 사회 불평등 해소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율경쟁이 없는 통제적 경제정책은 발전이 지체되거나 퇴보되는 것임이 확인되었다. 즉, 진보가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거의 수정되거나 패망하였다. 동독이 그러하였고 동구 유럽이 공산주의를 포기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도 사회주의의 폐단을 인정하고 수정자본주의를 도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가까운 북한의 실상은 여실히 그것을 잘 웅변해 주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김정은정권, 김씨세습체제, 북핵문제에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면 ‘진보’라고 규정하고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면 ‘보수’라고 하는 딱지를 붙인다. 이런 식의 사고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오도(誤導)한다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북한체제, 김씨세습체제의 행태를 옹호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은 한반도의 상황이나 전 세계의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퇴보적이고 수구적인 행태인 것이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진보’는 진영이 추구하는 가치보다 오히려 좋은 간판을 달고 있지만 ‘보수’는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과는 달리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의 간판을 달고 있다. 이참에 보수도 이 간판을 떼고 자유, 안정, 성장과 같은 좋은 이미지를 갖는 간판으로 바꿔달자. 어느 누구도 정체적이고 구태의연한 보수라는 단어에 줄을 서고 싶지 않다. 젊은이들은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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