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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농공단지 '농업회사법인 (주)안심배추' 회생이냐? 파산이냐?
문경시 사업자 선정 잘못으로 혈세 49억 날릴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2월 13일(화)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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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지난 2010년도 배추가 폭등(당시 배추 한 포기 가격 15,000원) 파동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배송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물류비용,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산지유통 활성화의 국책사업을 진행, 강원도 영월, 경북 문경, 경기도 안성 등 3곳이 생산자 중심의 안심배추 유통센터APC로 선정됐었다.
'농업회사법인 (주)안심배추'는 전국 11곳의 산지 유통인들이 만든 법인 회사로 영월APC가 국비 20억원, 군비 10.5억원, 자부담 15억원 등 총 50억원으로 안심배추APC가 2012년부터 처음으로 진행되었고, 다음해 문경이 시작되었으며, 안성지역은 부지만 매입하기로 됐다.
문경시는 지난 2013년도 7월 사업신청을 해서 2014년도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고, 총 70억원(국비 28억원, 도비 6억3천만원, 시비 14억7천만원, 자부담 21억원)의 사업비로 건축 연면적 4,602㎡(저온창고 1,712㎡, CA저장고 206㎡, 입출고장 2,684㎡)로 영순농공단지 내에 지난 2015년 7월 15일 착공을 시작하기로 하여 총 1,228평의 판넬 건물을 작년 문경시를 떠들석하게 했던 문경시체육회 공금횡령 비리 사건으로 부도 처리된 동일건설이 계약을 하였고 1년 6개월의 공사를 끝으로 지난 2016년 12월 28일 준공을 마쳤다.
준공 당일 문경시로 소유권 보존등기(부기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준공이 완료된 다음날인 29일에 사업완료(보조금 지급 완료)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2017년 1월과 8월 사이 채권자 농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1곳에서 총 61.6억원의 가압류가 이루어졌으며, 3월에는 건물과 기계 등 49억원의 근저당 설정을 문경시가 하고, 2017년 8월 15일 농업회사법인 (주)안심배추는 대구지방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10월 20일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2017회합137) 통지를 받았다.
현재 강원도 영월 안심배추도 30.5억원의 혈세를 날릴 위기로 문경과 같은 처지의 기로에 있으며 안성 공장부지 또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설정으로 토지 매매가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이다.
문경시 농산물유통APC를 처음 제안한 서울 강동구 3선의 서울시 여성의원 L씨(당시 2012년까지 농산물유통공사 감사)는 문경여고 출신 출향인으로 지난 2013년 초 고윤환 문경시장에게 농산물유통APC 사업제안을 하였고, 고 시장은 2017년 자랑스럽게 사과APC(문경 44억원), 콩유통종합처리장(농암 30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영순 안심배추 70억원)를 3대 권역으로 한 '부자농촌, 문경건설'을 외치며 농업분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3대 권역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농업회사법인 (주)안심배추는 고윤환 문경시장의 사업자 선정 실패로 인하여 아쉽게도 2016년 12월 사업 완료와 보조급 지급이 끝남과 동시에 파산선고, 회생 절차의 기로에 처하게 됐다.
안심배추법인이 설립한 농산물유통APC는 법인을 설립한 유통인들의 미온적 태도로 인하여 파산선고나 회생의 둘 중 하나의 판결을 앞두고 있으나 거의가 파산 쪽으로 여론의 무게를 두고 있는 실정으로 회생의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어 투입된 49억원의 혈세는 날아갈 판이다.
지난 2013년도 사업 신청 당시에 모 시의원이나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이 "문경시의 배추 주산지인 농암으로 유통센터가 세워져야 한다"고 이구 동성으로 말을 했었다. 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 공무원까지 사업자나 사업성의 문제점을 지적, 건의를 했었지만 이에 관한 고윤환 문경시장의 시책에 반영이 되질 않아 준공과 동시에 문을 닫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으며 49억원의 세금은 날아갈 기로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또한 49억원의 혈세뿐 아니라, 현재 가동 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영순면 의곡리 영순농공단지 농업회사법인 (주)안심배추 공장부지의 부지매입비 3억원(토지매입비의 45%)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위의 악화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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