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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광림 국회의원(안동), '청와대 주도의 개헌, 국민적 합의 무시하고 편향된 헌법 만드는 것'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개헌 발언 비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16일(화)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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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김광림 국회의원(안동)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합의를 통해 3월 말까지 개헌 발의가 안되면 정부가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기울어진 헌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가 5년 단임제의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권력구조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획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재 의의라 국민적 합의를 통한 개정이 가장 중요한데,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계획은 대놓고 헌법에 특정 정파 또는 단체의 입장만을 녹여 넣겠다는 몰상식한 사고”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헌법은 시대상과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며, “개정 헌법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권력구조, 새로운 사회현상을 담아내기 위해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기본권 개정에만 집중할 뿐, 대통령에 집중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어떻게 분산시킬지 등에 대한 논의들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심지어 기본권을 개정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일 수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더더욱 국민적 합의 하에 조심히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별도로 진행할 경우 "국민투표에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수조원이 걸려 있는 원전 사업을 뒤흔들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여 지출하지 않아도 될 보상비용은 펑펑 써대면서 대한민국 법치의 골격을 만드는 중요한 일에 필요한 비용은 아깝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문 대통령과 정부는 얼마 전 여·야 합의로 국회가 구성한 개헌특위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헌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해야 한다”며, “만약 어제 밝힌 것처럼 정권 연장을 위해 청와대 주도 개헌을 강행 추진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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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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