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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 '도지사 권한 23개 시·군에 대폭 위임할 것'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자체 경쟁력 대폭 높여 나가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14일(일)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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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14일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추세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을 23개 시·군에 과감하게 대폭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자체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미래 도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입장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23개 시·군에 대폭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자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도지사는 경북 발전의 큰 그림, 즉 ▲국가적 프로젝트와 미래에 대한 대응 ▲고령화·탈농촌·탈원전·재해재난·FTA 등에 따른 대책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의 활력화 ▲북부·서부·남부·동해안권의 4대 권역별 산업구조의 재편 등 중앙과 지방, 지방 상호 간 공유·협업의 연계효과를 높이는데 치중하고 그 밖의 기능과 권한은 시·군에 과감히 위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다만 “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문화·체육·교육·환경 분야에 공동시설 공간 구축과 공동사업프로젝트 추진, 공동학군제 운영 등을 통한 새로운 협업적 지방거버넌스 모델을 창출해 지역의 생존과 활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며, “특히 경북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농촌지역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교육공동화 등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 사는 공동 공간, 즉 마을회관 확대 등을 통한 취사·생활·진료 공동생활 공간, 일·사업 공동생산 공간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도정은 곧 국정이고 시·군정은 곧 도정이다”고 강조한 뒤,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미래 도정을 위해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Next Step, 즉 경북을 재설계하여 도민의 행복·희망·기회 균등이 실현되는 「위대한 경북」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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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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