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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석의 사회적경제 칼럼(9)] 사회적경제는 인문학의 총화(總和)
글 / 조재석 대구한의대 사회적경제 교수('응답하라 사회적경제' 저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8년 01월 05일(금)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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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 1883~1950)는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명료하게 대답했다. 『경제발전이론』(1912년)에서 혁신의 중요성을 언급하여 자본주의 경제학을 역동성 넘치는 모습으로 해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혁신적 기업가가 이윤을 창조한다"고 주장하였다.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발전 동력을 제품, 기술, 판로 등의 혁신(innovation)으로 보았다. 기업가(entrepreneur)란 낡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찾는 ‘창조적 파괴’의 선도자이며, 영리추구에 안주하는 전통적인 경영자와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했다. 혁신을 향한 ‘창조적 파괴’가 자본주의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변화와 혁신은 전과는 다른 비연속적인 것으로서 ‘창조적 파괴’란 새로운 창조를 위해 과거의 것을 극복하는 것이다. 불황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사업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가가 파괴와 창조의 폭풍을 멈추고, 경영자로 변신하고, 그 지위에 안주할 때 슘페터의 낙관론은 비관론으로 바뀐다. 기업가의 관료적 변신이 자본주의를 어둡게 한다고 보았다.
슘페터는 (1)발명을 위한 연구 (2)혁신을 위한 개발 (3)상품화의 3단계를 구분하고 충분한 자본을 가진 기업이 보다 많은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업가를 혁신과 경제발전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본 것이다. 케인스는 불황을 경기순환의 한 단계로 보고 유효수요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고용을 중시한다. 반면, 슘페터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가의 ‘혁신’을 중시하고, ‘혁신’을 경제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두었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착취개념이던 이윤율을 기업가의 보수개념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슘페터이다.
 | | | | ↑↑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 1883~1950) | | ⓒ 문경시민신문 |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경제질서의 구상이 시작되면서 창설된 것이 국제기구이다. 후진국 원조와 차관을 담당할 세계은행(IBRD), 환율과 국제수지를 통제할 국제통화기금(IMF), 무역을 담당할 국제무역기구(ITO),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되었다. 국제 통화를 신설하기로 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달러가 기축통화(토대나 중심이 됨)의 역할을 겸하게 되었다. 국제기구 대부분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자리 잡게 되면서 미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중심역할을 했는데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대가였다.
20세기 중반의 냉전체제 대립은 사회주의 붕괴로 끝이 난다. 21세기는 자본의 축적과 열망, 이윤의 동기, 계급과 계층의 투쟁, 정부 개입, 혁신 추구 등에 대한 생성과 발전 그리고 쇠퇴가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재생산이나 확대재생산하는 중이다. 하지만 성장 중심의 사고와 정책이 생산력을 충분히 증대시켰는데도 계급과 계층의 갈등은 여전하고 신자유주의의 정책으로 양극화가 극에 달해 있다. 자본주의는 ‘인간’을 사물(기계의 일부)로 여기고, 우리 삶의 방식에도 극대화와 최적화를 적용시키며,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든다.
노동자와 서민은 생산력 증대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고, 그 과실을 나누어 보지도 못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지구촌을 휩쓸면서 공동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풍요와 낭비, 그리고 절대빈곤과 경제양극화가 교차하는 자본주의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 누가, 무엇을 재료로 어떻게 하여 척박하고 마른 대지에 비를 내릴 것인지 연구·실천해야 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필자가 제시하는 대안이 자본주의의 장점을 살리면서 사람 중시의 경제민주화, 분배, 환경보호 등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사회적경제’이다. 이제, 불행하고 불의하며 불평등한 공동체, 아픈 곳들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은 인간이 손에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그런데 인간의 욕구와 경제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 ‘어떻게’가 바로 인문학이다. 과학이란 도구가 요리하는 칼이 될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지 결정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통찰, 즉 인문학이다. ‘사회적경제’는 공존과 공생, 상호 호혜의 경제학이다. 효율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경영학이며, 철학과 사상을 실현시키는 정치학이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존의 환경학이다. 만인의 행복을 꿈꾸는 사회복지의 미래학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는 인문학의 총화(總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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