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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석의 사회적경제 칼럼(8)] 케인스, 사회적경제 궁극 목표인 복지사회 건설의 이론 제공
글 / 조재석 대구한의대 사회적경제 교수('응답하라 사회적경제' 저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2월 29일(금)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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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1883~1946)는 『일반이론』에서 불황기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개인의 합리적인 경제행동일지라도 그것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나쁠 수도 있음을 간파했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경제가 스스로를 조절하며 마찰 없이 돌아가는 '자동제어장치' 같아서 항상 균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그는 '혼합경제'와 '수정자본주의' 이론을 제시하였으나 좌파로부터는 계급적 분석을 회피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고, 우파로부터는 공황에서 자본주의를 구하려고 제시한 '급진적 대안'들의 불온함에 대해 비판 받았다.
케인스는 공공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가능성에 대한 분석으로 주목받았다.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은 비관적이지만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었다. 그의 비관적 분석의 근거는 완전고용에 실패한 시장의 자유방임이다.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실업과 유휴설비 등의 애로를 제거하면 자본주의 체제의 존속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전망이었다.
그는 시장의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공부문이 적절히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에서 '시장의 효율성'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호황과 불황의 그늘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 생활이 대부분 돈 버는 동기에 자극받으며, 돈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가 성공의 지표가 되는 '도덕적' 문제에 대해 우려하였다.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동기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 비합리성은 금융자본에 의해 증폭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 | | ↑↑ 경제사상가 존 메이너드 케인즈 | | ⓒ 문경시민신문 |
1929년 미국에서도 대부분의 근로자가 실업자로 전락하는 전례 없는 대공황이 전개되었는데, 케인즈는 자본주의 최대의 문제를 실업과 소득 불평등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경제의 순환에 주목했고 공황(시장경제 질서의 마비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했다. 정부가 내수경제에 지출함으로써 얻는 부가적 수확의 '승수 효과'로 저소득계층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소비를 촉진하려면 소비 능력이 없는 실업자에게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케인스 경제학의 핵심은 유효수요이다. 정부의 기능이나 역할이 비대해지고 인위적인 정부지출과 재정지출을 통한 유효수요 증가가 국민들의 소비수준을 넘어서서 과잉설비상태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했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민간부문은 민간부문대로 국채발행으로 인한 자금의 부족과 시장의 압박에 빠져서 경기침체의 늪에 더욱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케인스는 유효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며,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경기억제책을 쓰면 실업률이 오르고, 반대로 경기부양책을 쓰면 실업률은 떨어지지만 인플레이션 악순환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케인스는 기업의 야성적 충동과 공공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분석으로 주목받았다. 생산이 아니라 소비라는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 내면서 '공급의 경제학'에서 '수요의 경제학'으로 이론을 전환시켰는데, 이것은 복지국가 체제에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경제학의 가치가 인간 삶의 질을 위해 부와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궁극적 목표가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는 사상적 자양분을 제공한 사람이 케인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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