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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 오만방자한 중국의 실체
글 / 박윤일
전 경북대,충주대교수
전 한나라당 외교분과위 부위원장
문경문인협회 부회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2월 27일(수)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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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세계외교사에 전례없는 참사가 문재인정부에 일어났다. 가히 외교수모, 외교참사라 아니할 수 없다. 최근 열린 한중정상회담은 중국의 무례, 오만방자, 홀대 등의 혹평이 쏟아져 나오며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우리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놓고 혼밥을 시키며 홀대하고, 대통령을 수행한 한국기자들을 무자비하게 집단폭행하고도 아직까지 확실한 사과도 없다. 영접수준도 그 이전 필리핀 대통령 방문 시에는 장관급으로 예방하였으나 차관보급이 나와 영접하며 하대함으로써 우리를 무시하였다. 한국이라는 국가위상을 공식적으로 필리핀 이하로 취급한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 간 외교관계에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실체와 나의 객관적 역량을 정확하게 아는 일’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외교적 참사’가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정확한 실체를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 온 지도 모른다.
첫째, 중국의 평화관은 ‘세계 평화는 작은 것이 큰 것을 섬기고 큰 것이 작은 것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사상이다. 중국은 이런 평화관으로 한반도 남북한을 인식한다. 미국에는 강하게 반발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북한은 비록 핵·미사일 개발을 해도 사랑스럽게 보인다. 주한미군과 사드를 배치해 놓고 중국의 세계관에 상치되는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백번 맺어도 내심 평화교란자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속내는 ‘한국이 조속히 미국으로부터 빠져나와 중국 쪽에 서는 것이다. 균형외교라는 명분 하에 미중 간 양다리 외교를 전개하는 문재인정부가 결코 이 점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
둘째, 중국의 세계관은 ‘화이권이론(華夷圈理論)’이다 이 지구촌 인류문화는 질이 높고 고상한 화(華·귀족)와 이에 반해 질이 낮은 이(夷·오랑캐)로 양분돼 있으며 중국이 ‘화’의 중심이고 중국에서 멀어질수록 ‘이’의 색깔이 짙어지는 문화라는 세계관이다. 중국은 한국을 ‘동이(東夷)’라고 부르며 직접적 표현은 하지 않아도 ‘동쪽에 사는 중국의 조공국’이라는 전통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귀족신분의 주인이 찾아온 종을 좀 홀대한들, 그리고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어 좀 때린들 그것이 무슨 큰 잘못인가 하는 의식을 내심 갖고 있는 것이 중국의 실체라고 보면 된다.
셋째, 북한과 중국은 상황변화와 관계없는 특수관계임을 알아야 한다. 많은 중국인은 “북조선은 미 제국주의를 물리치기 위해 한국전쟁에서 중국과 함께 피를 흘린 형제국이며, 북한이 스스로 중국을 떠나기 전에는 절대로 북한을 먼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나간 7월 독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다. 북핵은 북한과 미국의 문제다. 25년 전 한국과 중국이 수교했지만 북한과 중국의 혈맹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다. 이런 중국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북핵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부질없는 짓일 지도 모른다.
넷째, 중국의 대외정책은 비정한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중국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실체다. 중국 입장에서 미운 것으로 치면 한국보다 수십 배 더한 일본에 대해서는 홀대·오만·적대행위를 하지 못한다. 한미관계가 소원해지고, 국제적인 왕따가 되고,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고, 중국에 빌빌대면서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중국의 오만·강박·홀대는 심해질 지도 모른다. 중국의 비정한 현실주의에 대한 냉철한 간파와 대응책 강구가 중국의 오만과 외교참사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다.
한중정상회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혼밥과 홀대론은 이번 외교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성공적 외교’라고 호평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이다. 삼척동자도 이번 외교를 성공적인 외교로 보지 않는다. 또다시 중국이 이런 식으로 정상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응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사드에 따른 경제보복문제도 해결하였다고 하였으나 또다시 중국이 단체관광객 여행상품 발매금지를 취했다는 보도를 보면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원론적인 면을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고 제대로 해결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실체와 속내를 어느 정도 알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중국은 6.25사변 때 인해전술로 사력을 다해 북한을 지원한 북한의 혈맹국이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유전자는 사회주의의 피가 흐른다. 중국의 시장과 영향력이 커져간다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실리적인 면으로 움직이다보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되돌아 생각해보면 한반도 역사상 미국만큼 한국에 도움이 된 나라가 없다.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를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주었고 6.25전쟁 때 우리 한국이 적화통일되는 것을 앞장서서 막아주었다. 다행히 아직도 우리를 동맹국가로 인정해 주는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며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균형외교, 실리외교라는 명분은 좋지만 이를 지나치게 쫓다보면 모두를 잃을 수도 있다. 실리도 중요하지만 의리도 중요하다. 이번 외교참사를 통해 중국과 미국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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