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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경상북도 인·허가 대상 우수상 수상
법령 개정을 통한 6차산업화 기반 조성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2월 21일(목)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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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지난 20일 경북도청에서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시-군을 표창하는 『경상북도 인·허가 대상』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문경시는 6차농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일반음식점 영업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국토교통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여 끊임없는 노력 끝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농식품부 고시 제2017-5호)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문경시는 폐터널 내 일반음식점 허용기준 완화 등 12건의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 및 도에 건의하였으며, 불필요한 규제로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 30개를 선정해 그중 26개를 정비하여 한 해 동안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펼쳤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지자체 건의를 통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 낸 것은 대단한 성과이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6차산업 활성화와 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생활 속 불편규제를 타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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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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