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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섭 칼럼 '현재와 미래도 요구되는 공무원의 자세'와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글 / 안상섭 현 (사)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 현 (주)고려능력개발원장, 현 교육연합신문 회장, 전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전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학사(교육학),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상담심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심리학)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2월 13일(수)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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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현재와 미래도 요구되는 공무원의 자세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행정 수요의 복잡-다양화, 전문화 등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역할과 기대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민간 기업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도태되고 낙오될 수밖에 없듯이 국가도 마찬가지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공무원들에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직되고 획일적이라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결과와 행정 민원 처리에만 관심이 집중되었다면, 현재는 그것을 넘어서 과정과 고객 만족이라는 기업 서비스 마인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고객만족에 사활을 걸듯이, 공무원도 국민 만족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현재도 미래도 공무원의 자세로 봉사정신(자기희생)이 가장 중요하며, 가장 멀리 해야 할 것은 부패(뇌물수수)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이 없다면 공무원도 존재 의미가 없음을 생각해볼 때, 국민에 대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첫 번째 가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국민에 대한 국민을 생각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전문성 및 창의성, 친절함 및 인간관계, 적극성, 자기계발, 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정신(자기희생), 친절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지만 공무원은 무엇보다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업무능력이기 때문에 전문성 및 창의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내가 조직에서 인정받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몇 년 후에 받게 될 승진과 대우에 걸 맞는 일처리 과정을 지금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조직은 절대로 나의 결심을 먼저 믿어주지 않습니다. 보상의 수레바퀴는 언제나 처음에는 천천히 다가옵니다. 언젠가는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주어질 것임을 믿고 내가 맡은 업무가 무엇이든지 최선의 서비스와 결과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정년은 보장되고 있지만 더 이상 안전한 철밥통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까? 결심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수만큼만 노력할 것인가? 사람들은 "나는 받는 돈 만큼만 일할 것이며 그 돈은 내가 일한 시간과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라도 즉시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만 합니다.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의 일환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지난 1995년 5월 31일 정보화-세계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의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으로 발표되었다. 이후 지난 1998년 전국 시행, 지난 2000년 사립설치 의무화 등을 거치면서 15년 이상이 지났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은 법정 위원회로서, 국-공립학교는 심의 기구, 사립학교는 자문 기구로 되어 있으며, 학교 발전 기금의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 기구이다. 또한 독립된 위원회로서 학교장과의 독립된 기구이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는 아직까지도 충분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마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필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자치역량과 책임의식도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지역 주민을 각각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닌 기구가 되어야 한다. 교원의 친분에 의해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 위원이 선출되는 경우 대표성은 약해지며 역할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학운위가 특정인에 의해 독단적으로 운영되며 개별위원들의 능동적 참여가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회의 안건은 대부분 학교장(담당부서)이 제안하여 상정하고 있다. 각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위원들이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 부족이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관리 행정 중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교육 실천 중심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 수요자의 관심은 질 높은 학교 교육의 내용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교육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참여한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학교 자율권의 강화, 학부모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정립, 임기보장 등 제도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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