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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매점, 교복, 앨범 등 문제 학교협동조합 설립으로 해결하자.
글 / 경북교육연구소 이사장 안상섭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2월 05일(화)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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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협동조합, 육아협동조합, 귀농-귀촌협동조합, 상인협동조합,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이 결성되는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이처럼 협동조합 설립이 자유롭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하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은 자율과 독립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일반 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정부지원도 없다.
이에 반해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에 있어서도 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후적 감독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학생들의 급식 식재료의 안전, 건강한 매점 운영, 지나치게 비싼 교복, 학교 졸업앨범비 담합 등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학부모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식재료의 생산단계는 물론, 공급과 유통체계를 직접 확인하고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 조사에 이르기까지 학교급식의 전 과정을 파악한다면 학생들의 학교 급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매점이라면 학생들의 건강과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교복과 앨범 제작의 경우 교사들이 입학과 졸업시즌에 학부모와 학생, 교복과 앨범 업자 등을 만나거나 관리를 하다 보니 업무 과다와 민원 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기피 업무 중에 하나이다. 이에 학부모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구매하거나 앨범을 제작한다면 값싸고 질 좋은 교복과 앨범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되더라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제도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설립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내부의 자율적인 통제와 교육적 협력이 필수이다.
그리고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전향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공개적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종 방식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관할 교육청과 학교 및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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