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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석의 사회적경제 칼럼(3)] 좌우‧중도의 공통경제정책 마련해 국가경영에 적용해야!
글 / 조재석 K-Coop(한국사회적경제협동조합) 교수 겸 이사장('응답하라 사회적경제' 저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1월 16일(목)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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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는 개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택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로는 해(害)가 되는 '사회적 딜레마'가 무수히 발생한다. 시장 독점과 과점에 의한 불완전 경쟁, 비용 부족에 의한 불완전 정보와 기회, 사회적‧경제적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혜택이나 손해를 주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자동차 매연과 같은 상태, 공공재, 가치재, 공유자원 등의 소수 독점이 나타난다. 개인의 이익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아 금융위기, 지구 환경문제, 부의 심각한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현상 등이 나타났고,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사회적 딜레마에 빠지게 했다.
이에 비해 사회적경제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자연생태계와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욕구충족과 행복이다.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연대, 자기혁신,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만든다.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공익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경제적‧친환경적인 가치를 창출한다. 함께 일하고 나누고 보살피는 공존의 가치가 실현되는 장이다. 사회적 딜레마와 부패를 넘어 신뢰와 협동이라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관계'로 세상 만물과 이치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경제의 도덕적 혁명이며, 시장의 윤리적 혁명이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시장경제의 작동원리는 협력이 아니라 승패를 가리는 경쟁이다. 경쟁도 공정성과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회적경제'는 인간과 시장 그리고 기업을 이기심과 이타심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과 '사회성'과 '상호성'을 경제생활의 중심에 놓고 바라본다. '공공의 행복'을 확대하여 시민복지 모델을 구축하려고 한다.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유로운 개인이 연합하여 공동체를 만들고, 불편부당한 사회 경제적 가치와 돈과 이윤과 경쟁에 도전하는 기업활동이며, 공감의 시대를 여는 운동이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성, 사회성, 민주성으로 혼재되어 나타나는데,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의 방식이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공감과 자립, 연대나 호혜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을 사업의 목적으로 한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보완하고 때로는 비판하면서 보다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는 인간중심의 경제를 꿈꾸는 인본주의 사상에 근거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위기관리일 수 있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법을 공동체적 가치에서 찾는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글로벌화된 21세기는 다문화 공생사회, '공동운명공동체'가 화두이다. 사회는 개인, 이윤, 경쟁의 '시장경제'와 공감, 공유, 호혜와 신뢰와 협력의 '사회적경제' 그리고 행복한 이야기와 불행한 이야기가 뒤범벅이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공동체에서 단일한 경제정책과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욕심이고, 가능하지도 않으며, 결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역사의 진보는 평화와 협력, 공생과 공존의 질서로 발전해 왔다. 우리는 함께하고, 나눌 수 있을 때 큰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오래 잊고 살아 왔다.
기업정책, 노동시장 그리고 복지정책은 각자가 독립·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 경제정책도 우파와 좌파 그리고 중도 진영 가릴 것 없이 각자의 해법을 모아 '공통정책'을 마련하여 국가경영에 적용해야 한다. 수많은 영역과 사회문제에 대해 다원적인 경제발전 모델을 적용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고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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