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직 내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범죄 엄벌해야!
글 / 문경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성폭력 담당 엄대섭 경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1월 07일(화) 12:16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인테리어 기업 H 사의 여직원이 “입사 3일만에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 문제의 사후 조치를 논의하던 인사팀장이 거짓 진술을 요구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여직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두 사건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성범죄'일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모 사관학교 영관급 장교들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하는가 하면 군부대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무엇보다 규율이 중요시되는 군대에서 갑과 을 관계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러졌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군대뿐만 아니라, 대학교와 대학원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이러한 일이 알게 모르게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그 실례로 전직 국회의장이 골프를 치던 도중 여성 경기보조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를 명령받았다.
이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늘어나면서 권력을 악용해 욕망을 채운 이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진 잘못된 사고 방식을 엿볼 수 있고, 갑과 을의 비합리적인 권력 관계가 사회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이 법의 테두리마저 무너뜨리는 행동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되어 어떤 위계질서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 풍토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우월적 지위 이용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광범위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함에 따라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율이 저조하고, 신고 후에도 사회적 고립·고용불안 등 추가 피해 발생 우려도 높고 언론보도 등을 통한 2차 피해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갑의 사고 방식이 먼저 바뀌어 을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 맞춤형 제도를 보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는 우월적 지위 이용 성범죄 전반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홍보 및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며, 피해자의 인권보호·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라도 통합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증거수집, 의료지원, 상담치료 등 피해자 보호, 지원을 적극 연계하여 우월적 지위 이용 성범죄에 대하여서는 자체 단속 계획에 의거하여 첩보 수집 및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못 값.. |
|
문경시 청년센터,‘청년 조례로 .. |
|
문경시니어클럽, 점촌중앙로타리클.. |
|
경북교육청, 수능 D-100일 .. |
|
경북도, 2025년 상반기 한우.. |
|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iM사회.. |
|
신현국 문경시장 - NH농협은행.. |
|
문경시 점촌5동, 주말 민생회복.. |
|
점촌3동 새마을회, 영신유원지 .. |
|
바르게살기운동 점촌2동 위원회,.. |
|
동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 |
|
문경시, 변동걸 전 서울중앙지방.. |
|
한국도로교통공단 김한배 차장, .. |
|
심천 이상배 화백, 제44회 대.. |
|
현장은 발로, 정책은 머리로… .. |
|
점촌도서관, ‘우주로 떠난’여름.. |
|
문경공업고, AI・로봇 분야 미.. |
|
2025년 학교급식관계자 직무연.. |
|
2025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
|
경북교육청, ‘해피캠프’ 운영으.. |
|
2025년 APEC 정상회의 자.. |
|
폭염속 모전천 데크 길 청소 하.. |
|
이철우지사, 대통령에 APEC·.. |
|
점촌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경남 산.. |
|
문경시, 폭염 및 물놀이 안전사.. |
|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주.. |
|
문경시, 2025년 정기재물조사.. |
|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수능.. |
|
외국인유학생 한국어말하기 대회 .. |
|
시원한 물놀이 천국! 문경에코.. |
|
팔월의 문답.. |
|
고용노동부영주지청 ‘안전한 일터.. |
|
제15대 박경규 대한노인회 문경.. |
|
문경소방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