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직 내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범죄 엄벌해야!
글 / 문경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성폭력 담당 엄대섭 경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1월 07일(화) 12:16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인테리어 기업 H 사의 여직원이 “입사 3일만에 신입사원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 문제의 사후 조치를 논의하던 인사팀장이 거짓 진술을 요구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여직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두 사건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성범죄'일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모 사관학교 영관급 장교들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하는가 하면 군부대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어 무엇보다 규율이 중요시되는 군대에서 갑과 을 관계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러졌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군대뿐만 아니라, 대학교와 대학원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이러한 일이 알게 모르게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그 실례로 전직 국회의장이 골프를 치던 도중 여성 경기보조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공개를 명령받았다.
이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늘어나면서 권력을 악용해 욕망을 채운 이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진 잘못된 사고 방식을 엿볼 수 있고, 갑과 을의 비합리적인 권력 관계가 사회 깊숙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이 법의 테두리마저 무너뜨리는 행동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되어 어떤 위계질서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 풍토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우월적 지위 이용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광범위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함에 따라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율이 저조하고, 신고 후에도 사회적 고립·고용불안 등 추가 피해 발생 우려도 높고 언론보도 등을 통한 2차 피해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갑의 사고 방식이 먼저 바뀌어 을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 맞춤형 제도를 보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는 우월적 지위 이용 성범죄 전반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홍보 및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며, 피해자의 인권보호·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라도 통합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증거수집, 의료지원, 상담치료 등 피해자 보호, 지원을 적극 연계하여 우월적 지위 이용 성범죄에 대하여서는 자체 단속 계획에 의거하여 첩보 수집 및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시청년센터-문경시학교운영위원.. |
|
21「휴머노이드(Humanoi.. |
|
문경시,주간 영상회의,시정 정보.. |
|
현장중심! 소통중심! 문경소방서.. |
|
문경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웃.. |
|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
|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
|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
|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
|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
|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
|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
|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
|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
|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
|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
|
그리움.. |
|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
|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
|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
|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
|
농암면 보건지소, 내곁의 헬스케.. |
|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
|
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
|
제2차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 |
|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
|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 |
|
한계를 넘는 특별한 상상! AI..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 |
|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