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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주-문경-예천), 국정감사 맹활약 ‘눈길'
초선답지 않은 꼼꼼함과 성실함으로 높은 평가 받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1월 01일(수)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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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이 국정감사에서 초선답지 않은 노련함으로 정곡을 찌르는 송곳 질의를 펼쳐 주목받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TK(대구·경북) 국회의원의 위상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국세청 국감에서 대구·경북 출신 고위 공무원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홀대받고 있는 상황을 부각시켰으며, 한국은행 통계 오류 지적과 미진한 항공산업 육성을 촉구해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최 의원의 검사시절 다져진 성실함과 높은 집중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맹활약한 토대가 됐다는 게 지역주민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1일 최교일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달 13일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고위공무원 인사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관급 인사와 함께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대구·경북 TK지역 출신이 배제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국세청의 인사는 '탕평인사'를 공약으로 내건 정권의 첫 인사라는 면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세청은 공정한 인사, 능력과 경험, 성과를 고려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언론들은 최 의원이 지적한 TK지역 출신이 문 정부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부각시키는 등 그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또 최 의원은 "문 대통령의 복지공약 4건의 이행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13조 2,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향후 5년간 문 대통령의 복지공약 때문에 지방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7일에는 "탈원전으로 한전 자회사 등 예상법인세가 3분의 1 토막났다"며, "국가경쟁력과 국민경제에 치명적인 해악을 초래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0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와 국토부, 비상활주로를 작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국방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미 건설되어 있고 활용이 가능한 비상활주로를 비행장으로 개발할 방안을 찾야야 한다"며, "항공산업을 적극 육성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해 정부관계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당시 정부 관계자의 긍정적인 답변에 안정 비상활주로와 경북 항공고교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경북 영주시의 소형 항공산업이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조경태 기재위원장 등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힘을 합쳐 국회에 항공산업포럼을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올해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규모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 수치 오류 ▲신용카드 전체 가맹점수 오류 등 3차례 잘못된 통계를 지적하며 "한국은행이 잘못된 통계를 발표해 금융당국과 국민에게 큰 혼선을 줬다"며,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한 중앙언론사에 평가한 '국감 스코어 보드'에서 '한국은행 역할 강조, 통계오류 지적' 등의 평가로 자유한국당 기재위원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별 3개를 받기도 했다.
최교일 의원은 "항상 지역에서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힘이 난다"며,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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