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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주-문경-예천), 저출산 컨트롤타워 필요 지적
출산율이 금년에 전 세계 최저인 1%로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그 심각성에 대해 무감각해 보인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0월 23일(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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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인구장관 신설
일본은 지난 2015년 10월, 당시 1.4이던 출산율을 1.8대로 올리기 위해서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1억 총활약 담당상’(인구문제 특임장관)을 신설, 지난 2005년 출산율 1.26명으로 바닥을 친 후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으로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다.
2. 주먹구구식 정부 정책
현재 지자체별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천차만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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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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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출산율이 금년에 전 세계 최저인 1%로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그 심각성에 대해 무감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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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저출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담당부를 신설하고 특임장관까지 임명한 반면,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내에 ‘인구정책과’를 신설하는 데에 그쳤다.
*저출산과 관계없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 예산으로 둔갑시키는 정부
정부는 지난 2006년 이래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각 부처의 고유사업을 저출산 사업으로 둔갑시켜 예산을 따내는 등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과는 거리가 먼 행정을 펼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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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책
*출산장려금 1,00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해야
첫째 출산 시 470만원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셋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 등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한 것이 문제이다. 정부가 직접 모든 출산가정에 장려금 1천만 원씩 지급하여야 한다.
*출산 가정에 혜택을 부여하는 카드를 발급해야!
1인 자녀 카드, 2인 자녀 카드, 3인 이상 다자녀 카드를 민간기업과 제휴하여 식당·철도·항공·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산 시 남편에게도 인사고과에서 가점 부여 등 어떤 형태로든지 이익을 줘야 하고 이를 민간 기업에 확산시켜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연금을 지급하듯 출산하여 국가에 공헌한 가정을 우대해야 한다.
*저출산에 복지예산을 집중해야!
재원이 부족하면 타 부문에 이해를 구하여 복지예산을 동결하고 저출산 대책에 올인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정에 임신과 출산을 하면 대통령부터 나서서 감사 인사장과 선물을 주어야!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시계나 청와대 문양이 담긴 다기세트도 선물하는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출산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이 솔선해야 각 부처 장관·도지사·시장들도 아이 낳는 가정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임대주택 제공 등 모든 혜택도 출산한 사람에게 최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전환해야!
*궁극적으로 문화를 바꾸어야!
1인당 개인소득에 따라 출산율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가정을 우대하는 문화가 중요하다.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일수록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대우받도록 하여 “애를 낳으니 살만하다”, “애를 낳으니 대접 받는다”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새로운 획기적인 정책을 시도하지 않으면 결코 변화를 이룰 수 없어...
이 상황을 눈 뜨고 그냥 지켜본다면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가히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다고 본다. 정부는 합계 출산율이 1.0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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