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민신문

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9 오후 06:20:06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국군체육부대(상무), 新 문경..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결혼/돌

부고안내

뉴스 > 지방의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문경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폐회
20일 오전 11시 지난 18일 개회한 제20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0월 20일(금) 18:15

문경시의회(의장 김지현)는 20일 오전 11시 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개회한 제20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문경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감행한 제6차 핵실험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더욱 강력한 대비체계 구축을 요구하며 제6차 북핵실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본회의 의안 상정에 앞서 이응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의 피해 평가방법의 불합리성, 농작물 피해 시 보험금 지급 시기의 문제점,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감홍 농가에 불리한 보험금 산정방식 등 농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농협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의 개선을 촉구하고 지난 8월 우리 지역 사과나무에서 발생한 나뭇잎이 지는 피해 증상 피해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요구에 소극적인 농협의 자세를 지적하고, 농협이 농민의 피와 땀을 기반으로 조직된, 농민을 위한 농민의 기구, 농협인지 농협의 존재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문

문경시의회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강행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군사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동시에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비체계 구축을 주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문경시의회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강행 및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긴장 유발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모든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문경시의회는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 체제유지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핵 프로그램 일체를 폐기하여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문경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더욱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비체계 구축을 주문한다.

2017년 10월 20일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이응천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 권기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응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과 사과나무 엽소 현상에 따른 해당 부서의 대응과 살균제 구입농가 자료요구에 대한 농협의 비협조적인 자세를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농작물재해보험 관련입니다.

2017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사과 주산지인 문경읍을 비롯한 동로, 산북, 산양, 호계 등에 20~50mm 크기의 우박이 내려 471ha의 경작지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농협의 농작물재해보험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 때문에 농민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첫째, 피해평가방법의 불합리성입니다.

피해정도가 평가기준의 적용에 있어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농협은 50%형 피해과실, 80%형 피해과실, 100%형 피해과실로 구분하여 피해정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출하와 가공용으로도 활용이 불가능한 100% 피해과실을 80%형 피해과실로 평가한 다음 20kg당 1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가공용으로 수매해 가져갑니다.

피해농가 입장에서는 50%피해나 80%피해나 한 해 농사를 망친 것은 똑 같은데 피해 정도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도가 높은 감홍은 우박 피해를 입으면 착즙 자체가 불가능하고 부패 속도가 빨라 50%형 피해, 80%형 피해, 100%형 피해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보험금 지급 시기의 문제입니다.

봄에 입은 우박피해 보험금이 연말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수확할 때까지 피해상태를 유지하여 입증해야 비로소 그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당장 피해를 수습하고 추스르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도 그해 보험금은 그 한 해 피해를 누적 평가하여 한꺼 번에 지급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농가는 적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탁상적인 행정의 일부를 보여주는 제도로서 하루 빨리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감홍 농가에 불리한 보험금 산정방식입니다.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비율을 감한 값에 보험가입금액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이 보험가입금액은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한 금액입니다. 가입가격이 높을수록 농민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액도 커지게 되는데, 이 가입가격은 농작물별로 미리 책정해 놓은 값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감홍사과의 가입가격은 1kg당 1,420원으로 10월 17일자 현재 안동농협공판장 시세는 중간 정도가 약 kg당 4,000원이며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사과농가 특히 감홍을 경작하는 농민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과원 확대사업 등을 통하여 금년에도 감홍재배를 권장하지 않았습니까? 2017년도 문경사과축제에는 90%가 감홍으로 기타 어느 사과보다도 사랑을 받는 품종이 아닙니까?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전해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로서 지난 2001년 3월부터 도입되어 국비 50%, 지자체 15~30%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 정책보험제도입니다.

해마다 기상이변은 늘고 있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는 이렇게 농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과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과나무 엽소현상에 따른 농약 구입농가 자료요구와 관련입니다.

지난 8월 우리 지역 사과나무에 엽소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현상이 탄저병 예방을 위해 살포한 농약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협에 비소성분이 포함된 살균제 3종 구입 농가의 성명, 구입처 내역의 제출을 지난 8월 29일에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법에 의거 개인정보 성명은 공개할 수 없다는 사유로 농협으로부터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직원의 구두 연락을 받았으며, 농민은 속이 다 뭉그러지는데 이럴 수 있나 싶어 5분 발언 원고를 작성하는 도중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문경농협에서만 받고 나머지 농협에서는 한 건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집행부와 농협,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유구무언이라고 할 말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아낄 뿐입니다. 농민의 피와 땀을 기반으로 조성된 농민을 위한 농민의 기구, 농협이 정작 농민들의 피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모르쇠와 발 빼기로 일관하는 듯 한 인상을 주고 있어 농협은 농협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에 당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농협에 지원되는 예산이 과연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해 적절히 쓰이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 비료 등 문경농협 신북APC, 서문경 콩APC, 산동농협DSC, 영순농협 시설 개보수, 점촌농협 콩 가공공장, 능금조합 운영비 등 약 3년간 지원한 금액은 110억을 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농약 피해 농가 중 80여 농장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모여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2017년 8월 18일 오후, 농업기술센터 김경훈 지도사가 "오랜 기간 비가 많이 와서 사과나무 활력이 떨어져 있으니 살균제 3종, 아시벤졸라 에스메틸의 성분이 있는 약제 살포를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란다"고 사과발전협의회 회원들에게 걱정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 농어민 신문사 9월 8일자 1면 기사내용을 참고하면 8월 17일 산북 권대한, 문경 김대봉, 마성 김영광 이 세분에게는 성명을 거론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농가에서 이 성분의 약제 살포 후 피해를 본 것으로 추측된다는 농민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살균제를 구입한 농가는 아로빈 192농가, 비온엠 277농가, 아리미소진 414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농협은 없고 문경농협의 자료만 받았습니다. 기타 농협은 비협조적으로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이들 피해 농가들 중 상당수는 고온다습했던 지난 8월 중순경 탄저병 예방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살균제를 살포한 뒤 2~3일이 경과한 뒤부터 나뭇잎 색깔이 변색되면서 조기낙엽이 지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의 원인은 해당 살균제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농약회사인 S사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항의 방문하여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S사 모 마케팅 팀장은 오히려 농민들을 걱정하는 기술센터 김경훈 계장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 문자 내용은 손해에 대한 책임배상 청구를 농업기술센터에 하게 될 수 있으니 오늘 저녁 농가들이 모여 계실 때 S사에서 보낸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농가를 잘 설득하여 농가들이 더 이상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농업직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농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직원에게 농약회사에서 이렇게 겁박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실질적인 피해를 본 농가들의 고충을 듣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고윤환 시장님!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지난 6월, 9월 두 차례에 걸친 우박피해와 8월 살균제 피해로 농민들은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일련의 사태들과 자연재해와 더불어 믿고 의지하는 농협에게 피해를 보았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긴 가뭄과 장마, 우박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커져만 갔던 한 해입니다. 살균제와 관련 된 피해에 대하여 좀 더 치밀한 준비와 조사로 처음부터 재조사와 대응을 하여 조금이라도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인사말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문경시민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1-81-08345/ 주소: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0번지 / 등록일 : 2013년4월29일 / 발행인.편집인: 김정태
mail: ctn6333@daum.net / Tel: 054-553-8118 / Fax : 054-553-216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