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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주-문경-예천) 지적,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3개월간 총 1491명!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인력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0월 18일(수)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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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비정규직 제로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은 여전히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의원실이 기재부 소관 공공기관 100여 곳으로부터 받은 <2017년 6월~8월까지 3개월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만 총 1,49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3개월 간 총 544명을 채용했다. 한전KDN이 169명을 채용하여 두 번째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111명), 국립공원관리공단 76명, 한국동서발전 59명, 한국수자원공사 39명, 근로복지공단 39명, 한국국토정보공사 29명, 한국수력원자력 28명이 그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각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어쩔 수 없이 채용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사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필수불가결한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면서도 각 공공기관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추진에 큰 부담을 느끼고 본 의원실에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인원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강박증에 가까운 ‘비정규직 제로화’ 추진으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재정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지난 2016년 현재 자산 2조원을 초과하는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474조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180%에 육박한다.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공공기관이 감당해야 할 재정적 부담까지 더하면 부채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화’ 강박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각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경제현실과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정규직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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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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