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 영주-문경-예천) 지적, 하나마나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체납액 대비 평균 수납율 0.05%
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 개선 절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10월 01일(일) 15:51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압박 수단으로 시행되는 ‘체납자 명단 공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총 명단 공개 대상자는 166명, 총 체납금액은 2,850억원이었는 바, 이 중 15명으로부터 6,000만원을 거둬들이는데 그쳤다. (관련 자료 첨부)
명단 공개자로부터의 최근 5년간 평균 수납율은 0.05%로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작년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이 5억원 이상 체납에서 3억원 이상 체납으로 완화되어 공개 대상자와 체납액이 166명(2,85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지난 2015년에 비해 4,000만원을 더 거두는데 그쳤다.
체납으로 인해 2년 이상 명단 공개 된 체납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연도별로 명단 재공개자 수 인원을 보면 지난 2012년 41명, 지난 2013년 62명, 지난 2014년 69명, 지난 2015년 84명, 지난 2016년 85명 등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2016년 명단 재공개 체납자 85명 중 지난 2012년부터 5년 연속 명단공개가 된 체납자가 44명(개인 29명, 법인 15명)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성숙한 납세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지난 2007년 처음 시행되었지만 수납 실적은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관세청 홈페이지 공개와 관보 게재에 그치는 현재의 공개 방식은 체납자에게 실질적인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  | | | ⓒ 문경시민신문 | |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부처님께 간절히 청원 드리옵니다..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 |
|
경북도,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 |
|
아버지.. |
|
문경署, 문경찻사발축제 ‘찾아.. |
|
문경시보건소, 어린이 한의약 건.. |
|
문경새재 케이블카, 안전기원제로.. |
|
신현국 문경시장,‘중앙공원 정비.. |
|
“청소년 진로탐색의 꽃을 피우다.. |
|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
|
문경찻사발축제, 고향사랑기부와 .. |
|
2025 행복1번지 점촌5동 한.. |
|
2025 문경찻사발축제 주요행사.. |
|
임이자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상.. |
|
2025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현.. |
|
[호서남초] 2025학년도 호서.. |
|
[호서남초]‘제26회 증평인삼배.. |
|
한마음으로 뛰고 웃는 호계교육 .. |
|
가족과 함께 웃고 달린 하루, .. |
|
함께 지키고 함께 찾는 사제동행.. |
|
유아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한.. |
|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경제일.. |
|
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특별주.. |
|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복구.. |
|
문경시, 2025년 건물번호판 .. |
|
마성면 새마을회, 선진지 견학.. |
|
영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린이.. |
|
문경읍과 문경의용소방대, 합동 .. |
|
문경대학교 캠퍼스‘보랏빛 향기와.. |
|
닭치고 노쇼(No Show)? .. |
|
[호서남초] 서울에서의 즐거운 .. |
|
소중한 학교생활을 되새겨봐요!.. |
|
동화 속 이야기와 함께하는 즐거.. |
|
2025 문경찻사발축제, 성대한.. |
|
경북도, 도립미술관 건립 본격화..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