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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한반도 상황 인식
박윤일
전 새누리당 외교분과부위원장
전 경북대,국립충주대 교수
현 한국보험법연구소 교수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20일(일)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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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최근의 위기상황을 재 정리해 보면 북한 김정은이 5차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함은 물론, 미국령인 ‘괌포위사격’을 하겠다고 위협적인 태도로 나오자 미국 트럼프는 북한은 ‘화염과 분노’( fire and fury ), ‘군사옵션장전’, ‘선제타격’으로 전례에 볼 수 없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경발언을 하였다. 북미간의 폭탄 발언이 오고가는 가운데 김정은이 괌포위사격을 유예한다고 하자 트럼프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하며 공격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사실 한미군사력과 북한을 비교하면 100대 1정도로 게임도 되지 않지만 핵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김정은이 무모하게 선제도발을 하는 경우 개전 초창기는 재앙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미국의 선제공격, 예방전쟁이라는 대안이 나오는 것이다. 설사 미국이 선제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거에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및 핵군사기지를 무력화시키기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쟁을 가정할 경우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의 피해는 승패를 떠나 양측의 피해는 재앙적 수준이다.
만약 어느 일국 최고 지도자의 분노조절 실패 또는 오판 등으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북한의 군사기지에서 결코 멀지않은 서울 경기 지역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 지역은 한국의 최대 인구와 주요 건물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전쟁 개시 30분 이내에 1천만명의 희생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북 선제공격론은 위험천만한 군사적 모험주의다. 현재는 긴장 국면이 다소의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듯 하지만 곧 한미연합훈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기상황이 언제 또 발생할지 불안한 심기를 떨쳐버릴 수 없다.
정신이상자 같은 어린 김정은이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미국 본토 핵미사일공격 운운하였다. 이에 6.25전쟁 이래 한국의 최대 동맹국으로 우호적이던 미국이 자국의 이익우선(자국민보호)이라는 관점에서 이 한반도 상황을 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배넌은 ‘북한 핵개발의 동결조건으로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한미연합훈련도 중단 내지는 축소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배넌은 반이민 행정명령 등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핵심 측근에서 설계한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다.
일단 그의 발언에 대하여 트럼프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혼선을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그를 경질하는 모양새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군철수가 미행정부의 진정한 속내인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기간에도 대한반도정책에 대하여 충격적인 공약을 하였다. 그는 ‘한국은 잘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에 인색하다.’,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이러한 방위비 분담을 주저한다면 주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공약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하여 새삼스러워할 일이 아니다. 미국 국민의 상당수가 이와 같은 트럼프의 정책을 내심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트럼프의 한반도 관련 정책들은 미국의 사회 일각 특히 정치 지도층에 의해 이미 제기된 문제를 다시 공론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닉슨독트린(원칙)을 선포한 닉슨 대통령은 전임 존슨 대통령이 벌여놓은 베트남전에서 냉정히 철수하여 베트남의 패망을 방치하였다. 지난 1976년 선거전 당시 민주당의 카터 후보는‘주한 미군 전면 철수’를 공약으로 당선된 후 주한 미군 철수정책을 추진하다가 성사시키지 못한 적도 있다.
미국의 어느 유력 정치학자는 ‘미국은 세계2차대전 이후 세계의 군사초강대국 이자 경제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군사력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때문에 미국이 굳이 남의 나라 군사적인 문제에 개입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상황에 진입하였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휴전선, 독일의 찰리검문소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의 이 같은 지적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국방을 언제까지나 외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조속히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한다. 동맹국가라고 믿었던 미국도 한국이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라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칠 수 있다. 전 박정희 대통령이 힘주어 외치던 ‘자주국방’은 구태의연한 말 같지만 새삼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국가의 대(大)명제다. 그는 자주국방을 위해서 한 때 한국의 핵무장을 시도했었다.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는 정도가 다소 지나쳐도 흠이 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명무실한 종이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면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피하다. 한국이 핵무장하려는 경우 제국주의 DNA를 가진 일본도 그리고 약체국인 대만도 중국에 대항하여 핵무장을 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유명무실해지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종이호랑이 내지는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그토록 집착을 가지고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해왔고 앞으로 저지할 가능성이 높다.
차제에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여 핵전쟁을 피한다는 명분과 또 한편 자국 국익 우선주의라는 명분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점차적으로 감축하면서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미국은 한국과 더불어 국제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는 물론, 그 영향력도 약화되어갈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존경하고 신뢰받는 세계 최선진국이 아니라 극히 이기적이고 경제적인 야만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이 동물과 달리 멋지고 아름다운 것은 명예와 신의를 소중한 가치로 알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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