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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이하며...
글 / 권오을 바른정당 경북도당위원장 겸 최고위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8월 17일(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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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대해서는 여-야가 극명하게 갈린다. 우선 독립 유공자, 세월호 가족, 5.18 유가족에 대해 소통하고 위로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아동수당 도입, 독립유공자 및 유족 3대까지 지원사업 확대, 간병비 등 건강보험 범위 확대 등에 대한 실천 의지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 한다. 불통과 비선 비리로 얼룩진 박근혜 권위정권 실패의 반사 이익도 있다고 본다.
한편 정규직과 대기업 강성노조 양보 없는 비정규직 해결,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책 없는 최저임금 인상, 재원 대책 없는 퍼주기 복지의 남발은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국가 부도까지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지방의 공동화와 황폐화를 막고 지방 발전을 견인할 분권 및 자치제 정착에 대한 청사진도 빨리 발표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 북핵 및 미사일 위기, 한미동맹 및 한중관계 악화, 구걸 평화와 남북 대화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코리아 패싱을 자초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언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며 동맹국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100일을 맞은 이 시점에서 잘 한 일에는 박수를 보내고, 우려되는 일에는 강한 경고와 수정을 요구한다. 이 세상 어디에도 공짜 점심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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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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