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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소극행정 개선 사례 교육
열심히 일한 당신! 받아라 면책!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7월 15일(토)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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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고윤환 시장)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3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교육원 최채우 교육운영부장을 초청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소극행정 개선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공무원이 감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문경시가 특별히 감사원에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교육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를 면책받은 사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규정 위반을 면책받은 사례 등의 내용으로 참석한 직원들의 적극 행정추진을 위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직자가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훈령으로 규정되어 운영되다 2015년 2월 법제화되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오늘 교육을 계기로 소신을 가지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여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또한, 여러분들의 소신있고 열정적인 업무 추진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문경시!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누구나 살기 좋은 전국 최고의 모범도시 문경을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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