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경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개최
문경읍 하초리 185번지 외 3건 공유토지를 분할개시 결정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6월 21일(수) 14:41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문경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장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신일수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건축법 등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가 불편했던 문경읍 하초리 185번지 외 3건 공유토지를 분할개시 결정하였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다수 명의로 되어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에 대하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제도로서 시행기간이 3년 연장되어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건폐율, 도로폭, 최소 대지면적 등 토지분할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특례법 분할대상 토지는 2인 이상 공동소유의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채만식 종합민원과장은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8차례 개최해 총 37건,141필지의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마무리하였으나, 아직도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시행기간이 연장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2026 문경새재 그란폰도(자전.. |
|
경북도서관, 이해인 수녀와 함께.. |
|
경북도, 2026 경상북도 양성.. |
|
제4회 문경트롯가요제 성황리에 .. |
|
대한민국을 사랑한 일본인 독립운.. |
|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 |
|
문경소방서, 대야산 산악안전지킴.. |
|
문경시청소년수련관, 여름 휴가.. |
|
문경관광공사 박시복 사장, 전.. |
|
보현정사에서 전하는 가을 문화 .. |
|
2026년 제22회 문경오미자축.. |
|
㈜명성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
웃고 움직이고, 함께하니 더 즐.. |
|
문경시, 김재철 前 문화방송(M.. |
|
점촌1동 자율방재단, 돈달로 일.. |
|
문경시 민선 9기 정책 릴레이 .. |
|
소촌문화재단, 2026년 2학기.. |
|
배구선수와 함께 꿈을 키우다! .. |
|
초록빛 꿈나무들의 왁자지껄 생태.. |
|
우리 곁의 생물, 우리가 지켜요.. |
|
문경시의회, 2개 연구단체로 정.. |
|
바르게살기운동 동로면위원회, 문.. |
|
문경시, 진남교 일원 하천 정화.. |
|
장도 보고, 고기도 굽고!‘중앙.. |
|
아동기에는 학업중단, 성인기에는.. |
|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 웹.. |
|
중국 랴오닝TV‧장쑤TV 방송사.. |
|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 |
|
점촌도서관가은분관,‘드로잉 매직.. |
|
문경교육지원청, 「다온, 작은 .. |
|
문경레저타운 채홍호대표 기관방문.. |
|
더 깨끗하고 안전해진 모전초 식.. |
|
문경경찰서, 화물차 운송자 대상.. |
|
글로벌선진학교 문경캠퍼스 중등 .. |
|
학교․학부모 연계 소통 강화!..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