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네 죄를 네가 알렸다?-수사권 구조 개혁,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경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서영보 경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21일(화) 16:07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조선시대 포도청으로 끌려온 자가 마당에 꿇어앉아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사또는 격앙된 얼굴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며 추궁한다. 사또의 마음 속에는 벌써 그자에게 죄가 있다는 확신으로, 곤장으로 다스릴 심사다. 이는 흔히 사극에서 볼 수 있는 대사와 내용으로 조선시대의 형사법적인 제도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각색된 대사다.
그럼 지금과는 어떻게 다를까? 현 형사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수사’, 그 사실을 재판에 부치는 검사의 ‘기소’, 죄를 판단하는 판사의 ‘재판’으로 이뤄져 있다. 사또의 추궁은 수사와 기소, 재판을 모두 독점하는 제왕적이며 폐쇄적인 형사제도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자의 억울함에 눈물 흘리며 호소하는 장삼이사의 모습을 연상하기에 충분하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폐단과 병폐를 막기 위해 3가지 절차인 경찰의 수사, 검사의 기소, 판사의 재판으로 분리해 놓았다. 재판과 기소를 할 사람이 죄까지 직접 조사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를 분리하려는 시도를 참여정부서부터 현 정권까지 공약되어 왔다. 최근 국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영장청구권을 갖게 하자는 여론이 생기고 있고, 또 경찰의 신뢰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찰은 기소권으로 수사권을 통제하고, 경찰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상호 균형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전 정권도 마찬가지였지만, 앞으로의 정권에서도 수사권에 대한 공약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진다. 어떤 내용들이 조선시대 사또의 행태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선진적이고 균형적인 형사제도인지를 유심히 볼 일이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이철우, “안전한 경북, 정주민.. |
|
문경소방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 |
|
문경소방서, 봄철 건조한 기후 .. |
|
문경시 20-40 여성 유권자 .. |
|
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경주·.. |
|
봉화 물야중학교 학생들, 경북도.. |
|
문경찻사발, 영양 산나물축제 성.. |
|
진후진 문경시의원 무소속후보 개.. |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단양국유림관.. |
|
경북교육청, 교육과정․교실수업개.. |
|
경북교육청, 제55회 전국소년체.. |
|
6-「휴머노이드(Humanoid.. |
|
어버이날 기념 『사랑과 감사의 .. |
|
새마을지도자문경시부녀회, 어버이.. |
|
경북도, 제54회 어버이날 기념.. |
|
경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
|
마성면 신현1리 매년 '효(孝).. |
|
점촌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
|
새마을지도자점촌2동남녀협의회, .. |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
|
문경시, 2026 문경 찻사발 .. |
|
부모님 사랑, 우리가 보답해요!.. |
|
학생 눈높이 맞춘 참여형 금융교.. |
|
농협 문경시지부, 문경시 농축산.. |
|
뛰고 놀며 배우는 숲, 꿈틀이 .. |
|
인구교육으로 잇는 세대 공감, .. |
|
어버이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세.. |
|
점촌중학교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 |
|
사랑의 선물 싣고 경로당 깜짝 .. |
|
점촌1동 돈달마을 ‘제3회 꽃끼.. |
|
영순면 새마을회, 사랑의 영농작.. |
|
영순면 새마을회,「아름다운 도시.. |
|
문경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강.. |
|
서울을 물들인 문경의 붉은 석양.. |
|
문경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