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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없는 안정적인 생활 적극 지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시민에 대한 촘촘한 복지정책 실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1월 26일(목)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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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복지사업 복지재정효율화 부문 부적정수급 환수-확인조사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3천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고윤환 문경시장은 "2017년 복지예산 1,000억 시대를 맞이하여 법적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와 독거노인 가구,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불우 소외가구 등에 대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소외계층 시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지난해 보다 40억5천6백만원 증가한 1,008억8천1백만원으로서 사회복지과 213억3천2백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 555억8백만원, 여성청소년과 240억4천만원이다.
문경시에서는 지난해 이미 경북도내 시-군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권역단위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흥덕동(구 중앙파출소 자리)에 2018년도까지 흥덕종합사회복지관을 신설하게 된다. 또한 시에서는 중소도시에서 전국 최초로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저력을 바탕으로 2,800개 위생업소에 대하여 친절교육과 함께 모범위생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나라를 수호하기 위하여 숭고한 희생을 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지난해 1,174명에서 1,289명으로 대상자를 115명 확대하고 수당을 2만원씩 상향 지원하기로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금년도 문경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
올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한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이다. 이에 발맞춰 문경시에서는 2016년 7월 문경읍 및 점촌5동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경북 최초로 ‘권역형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여 문경읍과 점촌5동에 기본형으로 운영하던 것을 8개 읍-면-동 권역형(1권역 :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 2권역 : 점촌1동, 점촌2동, 점촌4동, 점촌5동)으로 확대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일선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 복지 공무원 및 사례관리사가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대상자의 생애주기와 현재 상황에 맞추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상담으로 시민 가까이 다가가고 복지허브화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재능기부, 후원금품 등 연계 지원으로 공공복지를 보완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흥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순항 중
지역 간 균형있는 복지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흥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을 2018년 준공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총 사업비 36억 중 21억을 이미 확보하였고, 국도비 15억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설은 경로식당 및 건강증진실, 프로그램실 등의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종합복지서비스 시설로서 현재 부지확보가 완료되었으며,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다.
□ 2017년 맞춤형 급여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생계지원 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6억 늘어난 102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맞춤형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2016년 중위소득 29% 이하인 가구에서 2017년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연도전환에 따른 기준 값 변경으로 생계급여가 5.2% 인상된 것으로, 취약계층의 최저 보장수준을 높여 좀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 두 마리의 토끼, 빈틈없는 복지제공, 그리고 재정 효율화
문경시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1개 복지급여 수급자 23,096가구 29,946명을 대상으로 2017년 복지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을 활용,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득·재산 변동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지(탈락)가구에게 각종 특례제도 및 민관 서비스·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부정수급 예방을 도모하여 복지재정 효율화에 힘쓸 계획이다.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 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3억6천만원으로 3년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전세입주보증금 융자는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입주보증금 내에서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위급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생계·의료·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따라 보건복지부129긴급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제이티에스를 통하여 지원되며, 2016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부 131가구 1억9백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64가구 1억1천만원, 한국제이티에스 700세대 7천만원이 지원되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위기상황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  | | | ↑↑ 개관 20주년 | | ⓒ 문경시민신문 | |
□ ‘일자리 제공이 최선의 복지다’ 저소득층 자립기반 지원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읍-면-동, 문경지역자활센터, 문경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다양한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전문성 있는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밀착사례관리를 통해 자활사업을 통한 탈 수급을 가속화하고 있다.
문경지역자활센터에서는 9개의 자활사업단(간병사업단, 영농사업단, 집수리사업단, 청소사업단, 도예사업단, 가사지원사업단, 양곡배송사업단, 홈패션사업단, 급식사업단)과 5개의 자활기업(다솜간병, 서인공방, 우렁맘, 손수공방, 한솥밥) 그리고 1개의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행복한 일터가 있다.
2016년 집수리사업단에서는 3월에서 11월까지 LH사업, 강원랜드주거개선사업,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문경 관내 100여 가구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근로소득이 발생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참여를 독려하여 향후 탈수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자생적 자활기업의 육성
문경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난 2004년에 설립한 도예사업단은 업계의 틈새시장을 찾아 생활자기를 공급하고, 아자개장터 내 도자기 판매장과 체험장을 운영하며 꾸준한 수입을 올려 2016년 1월 서인공방으로 창업하였으며, 지난 2011년에 설립한 홈패션사업단은 천연염색을 이용한 소품제작과 판매로 2016년 7월 손수공방 창업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이루었다.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75개 단체 16,431명으로 지역축제, 문화행사, 재난지원, 환경보호 등 분야별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행복마을 만들기(집수리사업, 문패 달아주기, 장수사진, 수지침 등), 푸드뱅크사업 등이 있으며, 나눔을 통한 행복도시 문경 만들기에 동참하고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 대회 등을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소통의 장을 제공하여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에 선정, 사업비를 지원받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원봉사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실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536만원, 장애인보조기구 렌탈서비스는 소득기준 없음)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하여 바우처 형태의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7년 주요사업은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등 4개 분야이며 사업비 2억9천8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 |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 문경시민신문 | |
□ 저소득 주민을 위한 의료급여의 안정적 운영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금년에는 의료급여대상자 2,660세대 3,440명에 대한 진료비 시비부담금 9억4천1백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하며, 질병·부상·출산한 수급권자를 위한 요양비 지원 사업 등 의료급여 현금 급여사업 2억2천9백만원 지원, 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관행 유도 및 과다이용자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의료급여 관리사업 1억1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건강·희망·행복 증진사업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급여의 재정 안정을 위해 2016년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했다. 400여 명의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보건소 방문간호,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 사회복지관 u-care 서비스, 희망복지지원단 집수리 등 지역자원 서비스 연계를 통해 수급자가 만족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7년 상반기 사례관리사업 집합교육을 통해 전년 대비 의료급여 사용 감소자 상위 10명을 선정하여 우수 사례관리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전국 최고의 모범중소도시 건설에 걸맞은 ‘모범 위생업소’ 육성
문경시는 올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문경전통찻사발축제를 비롯하여 38개 종목의 크고 작은 전국 단위 체육행사 등을 대비, 2,800개소 전체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청결 점검과 친절교육, 나트륨줄이기사업, 모범음식점 지정 등 중소 모범도시로서의 걸맞은 모범 위생업소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위생부서에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문경새재 등 관광지 및 읍-면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과 동지역 전체 위생업소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합동점검반을 편성, 현장방문 위생청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친절강사 초청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위생수준 차별화를 선언한다.
뿐만 아니라, 모범음식점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위생등급제 실시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고 위생용품 지원 등으로 업소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성인병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삼삼급식소」 및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을 운영하여 주요 외식메뉴의 저염기준을 마련하고 나트륨을 줄인 식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의 나트륨 섭취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관리대상시설을 확대 시행하고 지역사회 연계기관과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여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문경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숙박, 이·미용 등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 및 위생용품 지원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과 친절서비스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우리 시 위생업소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전국 최고의 모범중소도시 건설에 걸맞은 위생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 | | ↑↑ 지투향상음악회 | | ⓒ 문경시민신문 | |
□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 ‘보훈선양’사업 전개
문경시의 국가유공자 수당 대상자는 2016년 평균 1,174명으로 2017년에는 1,289명으로 확대하고 보훈수당 및 명예수당을 2만원씩 상향 조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보훈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9개 보훈단체에 1억2천5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충시설인 박열의사기념관과 운강이강년기념관을 운영 관리하여 의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널리 선양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2018년 운강 이강년 선생의 순국 110주년을 맞이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선생의 나라사랑 구국정신을 재조명하고자 역사인물 선양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체험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호국정신 확산을 위하여 어린이집 체험활동 4회, 중고등학생 안보교육 병영체험 2회, 나라사랑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를 통하여 색다른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나라사랑 의식과 안보의식을 함양하였다. 또한, 산북내화리 경찰전공비를 재정비하였으며, 점촌4동 한절골에는 인천상륙작전 성공의 교두보 역할을 한 고(故) 박동진 중사 기념비를 설립하여 후세대의 귀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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