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 한시적 완화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1월 10일(화) 15:55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이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으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7월~2018년 6월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비수도권)해 왔으나,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 건축, 공장용지조성사업 등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없어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채만식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부과기준면적이 상향되는 임시특례 조항의 신설로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이철우, “안전한 경북, 정주민.. |
|
문경소방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 |
|
문경소방서, 봄철 건조한 기후 .. |
|
문경시 20-40 여성 유권자 .. |
|
민주당 경북도당 공관위, 경주·.. |
|
봉화 물야중학교 학생들, 경북도.. |
|
문경찻사발, 영양 산나물축제 성.. |
|
진후진 문경시의원 무소속후보 개.. |
|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단양국유림관.. |
|
경북교육청, 교육과정․교실수업개.. |
|
경북교육청, 제55회 전국소년체.. |
|
6-「휴머노이드(Humanoid.. |
|
어버이날 기념 『사랑과 감사의 .. |
|
새마을지도자문경시부녀회, 어버이.. |
|
경북도, 제54회 어버이날 기념.. |
|
경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
|
마성면 신현1리 매년 '효(孝).. |
|
점촌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
|
새마을지도자점촌2동남녀협의회, .. |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버.. |
|
문경시, 2026 문경 찻사발 .. |
|
부모님 사랑, 우리가 보답해요!.. |
|
학생 눈높이 맞춘 참여형 금융교.. |
|
농협 문경시지부, 문경시 농축산.. |
|
뛰고 놀며 배우는 숲, 꿈틀이 .. |
|
인구교육으로 잇는 세대 공감, .. |
|
어버이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세.. |
|
점촌중학교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 |
|
사랑의 선물 싣고 경로당 깜짝 .. |
|
점촌1동 돈달마을 ‘제3회 꽃끼.. |
|
영순면 새마을회, 사랑의 영농작.. |
|
영순면 새마을회,「아름다운 도시.. |
|
문경읍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강.. |
|
서울을 물들인 문경의 붉은 석양.. |
|
문경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