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 한시적 완화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7년 01월 10일(화) 15:55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이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으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동안 택지·산단·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7월~2018년 6월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비수도권)해 왔으나, 지목변경을 수반한 건축물 건축, 공장용지조성사업 등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이 없어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채만식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부과기준면적이 상향되는 임시특례 조항의 신설로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고, 대규모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오천리, 풍년화(豊年花)의 슬픈.. |
|
인사이동조서(과장급).. |
|
발달장애인 가족들, 백두산에서 ..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
|
짜장스님, 문경시장애인복지관에 .. |
|
한전MCS(주)문경지점 재향군인.. |
|
직원이 발명가로! 창의메이커교육.. |
|
문경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
|
문경시 호계면 수난사고 발생.. |
|
한국철도 경북본부 제2대 박찬조.. |
|
문경문화예술회관 2025년 공연.. |
|
문경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 |
|
문경시–문경소방서 2차 정례회의.. |
|
문경미소㈜, 두바이 간다! 50.. |
|
문경시, 베트남 라이쩌우성과 계.. |
|
문경시,‘농촌 왕진버스’주민 건.. |
|
문경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 |
|
점촌5동 새마을회, 자율방범순찰.. |
|
제40대 엄상익 산북면장 영예로.. |
|
문경읍, 행정복지센터 이용 위한.. |
|
경북교육청, 제3회 ‘소통대길 .. |
|
부모님과 함께 놀이해서 즐거워요.. |
|
놀이로 배우는 세상! 상주유아교.. |
|
문경시주민참여단, ‘2025년도.. |
|
광복 80주년 기념, 문경공업고.. |
|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지방.. |
|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학교.. |
|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
|
경북도, APEC 정상회의 준비.. |
|
경북교육청, ‘생명사랑 가족 캠.. |
|
2025 문경 생태계교란 유해 .. |
|
시민과 다 어울려 함께하는 음악.. |
|
제11회 박달가요제 성공적으로 .. |
|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주먹.. |
|
점촌2동 11개 도움단체, 울산..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