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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과 격랑 속의 한국호
박윤일
현 한국보험법연구소장
전 국립충주대 교수
전 새누리당외교통상분과부위원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12월 22일(목)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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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오랫동안 순탄했던 한미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천지개벽할 상황에 처해있다,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미국의 이익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무역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군사정책면에서 자국의 안보비는 자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의이다. 그는 이러한 정책으로 설사 미국이 세계에서 따돌림을 받는다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은 유럽연합에서 영국의 탈퇴, 즉 브렉시트와 함께 그간 자유무역과 미국 중심의 안보체제를 유지해 온 세계질서를 뒤흔들면서 세계적으로 자국 이기주의와 폐쇄주의를 가속화할 것 같다. 개방경제와 한-미 군사동맹의 틀 속에서 나라를 운영·발전시켜 온 우리나라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거센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예상 밖의 상황으로 전개되는 세계사의 움직임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악재를 만나고 있다. 기존의 한-미 관계의 틀을 깨는 트럼프 당선에 설상가상으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정국이 대혼란에 빠져 있다. 정국혼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한-미 동맹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 현실에 딱 들어맞기도 어려운 것 같다.
미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많은 우려를 낳는다. 이 정책의 핵심이 기존의 동맹이나 무역질서를 희생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맹국과 기존의 관계와 정책을 일거에 폐기 처분하고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즉 자국 이익중심주의에로의 회귀는 분명해지는 것 같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트럼프라는 돌연변이 같은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것은 세계경제의 주도권이 교체될 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라 새삼 놀랍지는 않다. 지난 1929년 세계대공황을 초래하였던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의 혼란기에도 그랬다. 2차 세계대전 이전 미국은 고립주의(자국 우선주의) 노선을 걸어오다가 2차대전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개방만이 세계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면서, 세계 각국의 문호개방을 진두지휘하며 앞장 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언제 앞장서서 추진했느냐는 듯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걸며 대외적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미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예고없이 과거정책으로 회귀를 함으로써 지금 세계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빠져들며 요동을 치고 있다.
미국의 정책 중 고립주의는 미국이 남의 나라 경제나 안보에 신경써지 않겠다는 것이고, 보호무역주의는 손해가 나는 무역은 과감히 정리하고 개혁하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으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슬그머니 뒤로 빠지면 그 자리에 새로운 대국으로 가장 유력한 중국이 빠르게 치고 들어올 것이다.
중국 쪽으로 세계경제의 중심 이동이 불가피하다면 중국이 의욕적으로 나서는 것이 향후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걱정을 거두기 어려운 까닭은 중국의 ‘의지’가 아니라 ‘능력’에 대한 의심 때문이다. 이제껏 높은 대외의존도 아래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해온 중국으로선 미국 등 선진경제권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다방면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국내적으로도 당국의 강력한 규제 아래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불예측성의 금융구조(그림자 은행)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한 부동산 거품 등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강력한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이단아 트럼프 공약의 많은 부분이 실제 이행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작년 기준 84%이고 특히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가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주한 미군 둔비용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 따른 한국의 부담이 커지거나 주한 미군의 축소, 철수로 이어질 경우 한국 내 다국적기업과 금융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를 할 경우 미국시장 보호를 겨냥하고 있기에 무역장벽이 높아지거나 우리의 무역흑자만큼의 추가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 안보에 영향을 미칠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트럼프는 한국에 분담이 아닌 전액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우리는 매년 2조원의 방위분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방위비는 미군 감축이나 철수의 압박 속에서 한-미 간의 차기 분담금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을 예고한다. 만약 미군 철수 및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까지 현실화된다면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과 정세 불안은 불을 보듯 뻔하다.
향후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외교·군사적 고립주의가 현실적으로 강화될 경우 한-미 관계의 새판을 짜야 할 형국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와 동맹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미국도 결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고, 차제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
미국의 안보문제연구소 멜러리 선임연구원이 “내가 한국의 외교안보책임자라면 한국의 미국일변도 안보정책을 당장 뜯어 고치겠다”라는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는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맹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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