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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박 윤 일
전 국립충주대교수
전 새누리당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22일(토)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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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요즈음 미국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 간의 날카로운 대결로 북아메리카대륙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다. 그런데 두 후보의 대한반도 정책은 극명하게 갈린다.
클린턴은 한국과 기존 동맹관계 틀의 유지이지만, 트럼프는 그와 정반대라고 해야 한다. 그는‘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여론으로 보아서는 힐러리가 우세하다. 하지만 ‘TV토론에 이긴 자가 대선에서는 패배하는 경우가 많다’는 미국의 징크스로 볼 때 어느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은 속단하기 어렵다. 문제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안보환경에는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큼 큰 요동을 칠 수 있다.
한국의 많은 식자층에서는 힐러리가 소속한 민주당과 트럼프가 있는 공화당이 본질적으로 다른 외교노선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노우(NO)라는 것이 정확한 대답이다.
우리나라 정치풍토의 경우 어느 당이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 대북정책이 상당히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미국의 외교정책은 공화당, 민주당 큰 차이가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점을 부각시키자면 민주당은 ‘국제주의적 개입정책’이고, 공화당은 ‘고립주의적 불개입의 정책을 선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 다르게 설명하면 공화당은 보다 ‘현실주의적’이고, 민주당은 보다 ‘이상주의(평화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이상주의자들은 평화적 외교를 선호하는 것인 반면에 현실주의자들은 쉽게 전쟁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는 이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이상주의(평화주의)적 대통령들인 트루만, 루스벨트, 케네디, 존슨은 모두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었다. 미국역사상 큰 전쟁인 세계1, 2차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은 이들이 집권한 시기였다. 걸프전쟁,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경우만 현실주의적 대통령인 부시 부자가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이상주의적 대통령은 미국의 힘으로 세계 전체를 자신들이 원하는 곳을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며, 이 같은 자기 이상주의에 반하는 국가가 있으면 전쟁도 불사한다. 반면 현실주의적 대통령들은 전쟁에 개입하기 전에 과연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를 냉정하게 저울질한다.
그래서 미국의 현실주의 정치학자들은 존슨의 월남전쟁, 부시의 이라크전쟁 등을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것은 ‘미국의 국가이익이 심각하지 않는 곳에서 왜 전쟁을 벌이며 국력을 소모하느냐’는 것이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명명했던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과 대화하겠다’며 대통령을 시작한 오바마는 대통령의 재임기간 중 대북한 정책에 대하여 별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강경정책을 펴고 있다. 그것은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국가이익’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외교정책을 펼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공화당 어떤 대통령이라도 ‘미국의 국가이익’에 충실한 대한반도 정책, 대북정책을 전개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대통령의 소속당 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이나 스타일에 달려있는 것이다. 항간에 ‘국가안보에 여야가 없다’는 말은 미국의 이러한 외교정책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트럼프는 대한반도정책에 대하여 충격적인 공약을 하였다. 그는 "한국은 잘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에 인색하다"며,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만약 한국이 이러한 방위비 분담을 주저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종북세력이나 일부 야당 정치가가 대단히 좋아할 공약이다. 우리는 이러한 트럼프의 공약에 놀라기에 앞서서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미국 국민의 상당수가 이와 같은 트럼프의 생각을 내심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트럼프의 한반도 관련 정책들은 미국의 사회일각 특히 정치지도층에 의해 이미 제기된 문제를 다시 공론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트럼프가 기존의 한미동맹을 본질적으로 바꾸어 놓는 언급을 한 것은 최초의 정치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닉슨독트린(원칙)을 선포한 닉슨 대통령은 전임 존슨대통령이 벌여놓은 베트남전에서 냉정히 철수하여 베트남의 패망을 방치하였다. 지난 1976년 선거 전 당시 민주당의 카터후보는‘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공약으로 당선된 후 주한 미군 철수정책을 추진했다.
이같이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대통령이 민주당출신이냐 공화당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정치스타일의 차이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정치가의 사고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
미국의 어느 유력 정치학자는 "미국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군사초강대국의 이자 경제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때문에 굳이 국제문제에 개입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상황에 진입하였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휴전선, 독일의 찰리검문소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의 이 같은 지적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존폐가 달려있는 국방을 언제까지나 외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조속히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도 한국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언제라도 헌신짝처럼 내 팽개칠 수 있다.
‘자주국방’ 구태의연한 말 같지만, 새삼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대(大)명제다. 국가안보는 그 정도가 다소 지나쳐도 흠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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