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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폐회
제2회 추경예산 5,673억원 확정(기정예산 대비 130억원 증가)
북핵 규탄 결의안,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 대책 건의안 채택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14일(금)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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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의회(의장 김지현)는 지난 14일 제19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수시분(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북한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과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등 피해 최소화 대책 건의안’ 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이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핵 폐기 요구를 무시하고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추가 제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 최소화 대책 건의안에서는 “법 시행과정에서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과 서비스업 수요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줄 것” 을 건의했다.
|  | | | ⓒ 문경시민신문 | |
*북한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문경시의회는 북한이 민족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핵실험 등 무모한 군사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시행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8만 문경시민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문경시의회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을 한반도 긴장 유발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문경시의회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심화하여 북한 주민들을 어렵게 할 뿐이며, 이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북한은 모든 도발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문경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억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추가 제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이와 같은 정부와 국제사회의 북핵문제 해결 노력에 8만 문경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앞장 설 것을 천명한다.
2016년 10월 14일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  | | | ⓒ 문경시민신문 | |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등 피해 최소화 대책 건의안
문경시의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구현한다는 입법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 시행 과정에서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8만 문경시민의 민의를 담아 다음과 같이 대책을 건의한다.
하나. 문경시의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국제사회 대외 신인도 향상 등 중장기적으로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입법 취지에는 동의한다.
하나. 문경시의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단기적으로 농축수산물 소비 감소와 서비스업 수요와 고용 위축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정부가 법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집행성과와 타당성을 분석하고, 특히 농축수산물과 서비스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기를 건의한다.
2016년 10월 14일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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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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