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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국회의원 국감활동-한국수출입은행의 농업분야 금융지원 실적, 전체 금융지원액의 0.6%에 불과!
그나마도 전체 지원액의 87%가 수도권에 집중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11일(화)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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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의 농업분야 금융실적이 전체 지원액의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농업분야 금융지원액은 총 2조 4,123억원(국내 1조 583억원, 국외 1조 6,883억원)으로, 이는 수출입은행의 전체 금융지원액 376조 2천 660억원의 0.64%에 불과했다. (관련자료 첨부)
|  | | | ⓒ 문경시민신문 | |
지역별로 보면 그마저도 수도권에 9,205억원이 지원되어 국내 지원액의 87%가 집중되었고, 나머지는 경남 478억원, 부산 426억원, 전북 187억원, 대구 114억원 등의 순으로 지원됐다. (관련자료 첨부)
|  | | | ⓒ 문경시민신문 | |
제조업, 도소매업, 건설업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실적과 비교해도 농업분야 지원실적은 주요 업종 지원액 202조 9,480억원의 1.1%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관련자료 첨부)
작년 12월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2018년까지 농업분야 수출보조금 지원을 철폐하기로 합의하는 등 농업분야에 국가의 보조금 지원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은행의 여신금융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농업분야 금융지원은 지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최근 쌀 풍작에 따른 쌀 가격하락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지난 기재부 국정감사 중 경제부총리에게 쌀 수출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쌀 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작황이 좋은 해에는 가격하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큰 상황에서, 수출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농산물 수출의 활로를 찾아주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농업 관계 부처,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적재적소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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