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교일 국회의원 국감 활동-국세청 적발 차명재산, 총 10,783건에 2조1천6백억원!
2015년까지 감소하다 2016년 상반기 다시 증가 추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07일(금) 15:17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
지난 6월 현재 국세청이 적발하여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금융 등의 차명재산이 2조1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차명재산 유형별 관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국내 차명재산 규모는 모두 10,783건, 금액은 2조1천6백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차명재산을 부문별로 보면 주식·출자지분이 1조5천3백억원(4,721건), 예·적금이 5,092억원(5,465건), 부동산 등이 1,163억원(597건) 순으로 집계됐다.
차명 예·적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1,918명을 연령별로 보면 41세~50세가 295명으로 가장 많았고, 485개 계좌에 372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61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총 255명이 790개의 계좌(1,908억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이하의 연령대도 141명, 186개 계좌에 182억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협회나 사단법인 등 단체도 1,143개의 차명계좌에 1,306억원을 나눠 관리하고 있었다.
예금 명의를 차명으로 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지난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드시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차명예금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본인의 재산을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나 상속세 등의 세금 문제 등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차명재산 관리와 추적을 통해 세금탈루를 막아야 한다. 특히 고액체납자가 차명재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밀한 자료 조회와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엄정한 세금징수를 해야 할 것이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제2회 '돈달마을 꽃끼리정원 마.. |
|
동로면 파크골프회, 문경시장학회.. |
|
제35회 새재기 생활체육 전국 .. |
|
문경시,‘찾아가는 지적 민원 현.. |
|
문경경찰서, 여름철 재난 대비 .. |
|
문경소방서, 구조-화재진압대원 .. |
|
진남교반 솔 석부작.. |
|
점촌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 2.. |
|
‘이솝우화와 함께하는 문해력+’.. |
|
문경소방서 2025년 상반기 .. |
|
2024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 |
|
문경소방서, 현장구급대원 “새 .. |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주요.. |
|
북교육청, 2025 디지털 기반.. |
|
2025 경북 전통주&종가음식 .. |
|
2025년 다문화가족 한국정착 .. |
|
2025년 여름철 사과원 병해충.. |
|
목표가 있는 꿈은 행복하다... |
|
문경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 |
|
문경시·남원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 |
|
“10분 후에 집 앞 공원에서 .. |
|
점촌3동 자연보호협의회 가시박 .. |
|
25년 6월 산북면 이장자치회,.. |
|
산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 문경읍지역사.. |
|
2025년 문경읍장기 게이트볼대.. |
|
[ 명사칼럼 ] 문경과 세계적인.. |
|
「다함께 친절한 문경 만들기」문.. |
|
iM뱅크 문경지점, 문경시장애인.. |
|
룰루랄라 생각 쑥쑥, 웃음 팡팡.. |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2024.. |
|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 |
|
문경시, 12개 시군과 한뜻으로.. |
|
국립공원공단 사칭한 물품 납품 .. |
|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친환..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