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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국회의원 국감 질의-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은 주택구입 용도외 사용!
생계자금 7%, 사업자금 0.8%, 대출금상환 9.4%, 주택임대차 12.3%, 용도미기재 19% 등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05일(수)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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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올해 상반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가량인 48.5%가 생계자금이나 사업자금 등 주택구입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신규 주택담보대출 자금 용도별 비중」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진행된 주택담보대출 34조 2천억원 가운데 주택구입 외 목적으로 대출이 이뤄진 것은 총 16조 6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6년 상반기 신규 주택담보대출 총액의 48.5%에 이른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을 생계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 활용한 금액은 2조 7천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7.8%를 차지해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반영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빚을 상환한 비중도 9.4%에 달해 총 3조 2천억원이 대출금 상환에 쓰여졌다.
최근 5년간 주택담보대출이 200조원 이상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상당액이 빚상환·생계유지를 위해 쓰이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발빠르게 대응해 가계 건전성 회복과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택을 담보로 생계자금을 마련하고 빚을 갚는 악순환을 속히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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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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