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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와 국제정치
박 윤 일
국립충주대교수(전)
새누리당 외교분과 부위원장(전)
문경문인협회 회원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28일(수)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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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북한은 국제사회의 여망과는 달리 5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며, 최근 들어 더욱더 날뛰고 있다. 정상적인 이성의 잣대로 보면 정신이상자 수준이다.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을 보고 국내정치가 중에는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을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이 왜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까. 그것은 다른 나라 핵무장의 도미노현상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면 그런 명분으로 일본도 대만도 또 다른 나라도 핵무기 보유를 요구하고 나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제사회는 핵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군사초강대국인 미국까지도 불량핵보유국이 시비를 거는 경우 난감해 진다. 결과는 미국이 최종 전쟁 승리국이 될 수 있지만,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핵의 위력은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투하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지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투하되었던 핵폭탄보다 수백 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니 가히 오늘날 핵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갈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 탄도미사일 성공 운운하면서 한국과 주변국가 더 나아가서는 초강대국인 미국까지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에 딱 맞는 짓이다. 북한이 미국과 시비를 해 싸우는 것은 유치원생이 대학생에게 시비를 하여 싸우는 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공격 운운하며 날 뛰는 이유는 정작 다른 것에 있다. 자신들의 군사력이 약하게 보이면 적당한 기회에 한-미 연합군이 자기들을 공격하여 설자리를 잃게 한다는 과대망상적인 기우(杞憂)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가 그런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6.25사변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건설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떤 식으로 노력했는지 보면 자명한 사실이다. 한-미는 북한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확실한 약속과 이를 수용하는 핵사찰을 받는다면 북한의 경제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수차례 하였다. 구체적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경수로원자력발전소까지 ‘무상으로 건설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은 기아선상에 허덕이게 하고 집권공산당 소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겁 없이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사건 같은 도발도 감행하는 것을 볼 때 순간적으로 광기가 돌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선제공격하여 전쟁의 주도권을 잡은 뒤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경우 과연 확실하게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소 찜찜한 면이 있다.
그것은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월남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민주국가의 일반인식이나 신뢰와는 달리 결국 월남에서 냉정하게 손을 털고 철수함으로써 월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국가를 잃은 월남민은 보트피플 등으로 망망대해를 전전하다가 죽어갔다. 철수당시 미국본토에서는 '자국의 젊은 청년들이 남의 나라 전쟁터에 가서 피를 흘리고 죽을 가치가 있느냐'는 여론이 팽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월남에서 미국의 철수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결국 미국도 자국국민의 여론과 국익을 생각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대통령후보자로 나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는 “한국이 자국의 국방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는다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선후보의 공약은 우연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안보를 남의 나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남의 나라 눈치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이유 등으로 과거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주요정책으로 내세웠고, 그 대책의 하나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것이다. 핵무기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국가안보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다. 지금의 안보상황을 생각하면 선견지명 있는 국가지도자임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적지 않은 국민의 여론은 이참에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 핵무기는 그 어느 때보다 위력이 막강하여 인류와 지구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계 대다수 국가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체결하여 기 핵 보유국가 외에는 더 이상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를 인정하면 주변국가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명분을 준다는 것이다. 제국주의 DNA를 가진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경우 미국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핵전쟁은 상황이 악화되면 지구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만 생각해도 끔찍하다. 그간 보아왔듯이 북한은 종종 정신이상자수준의 판단과 정권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불량국가와 대치한 한국의 안보상황은 괌 앤드슨기지에서 몇 시간 만에 도착하는 B-1B나 B52전략폭격기만으로는 불안하다. 몇 분이면 한국의 거대도시가 잿더미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에 대해서 미국 지도부에서 선제공격도 검토되고 있다지만, 일격에 적의 공격무기를 모두 초토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럴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이기 때문에 결코 선제공격도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기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한국이 핵무장을 통하여 북한과 핵무기의 전략적 균형을 이루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지만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한국의 존망이 달려있는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다. 핵무기에는 차선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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