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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와 복잡한 국제정치
박 윤 일
前 국립충주대 교수
대한민국 신지식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8월 27일(토) 15:38



ⓒ 문경시민신문

요즈음 우리사회는 사드(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문제로 혼란스럽다. 사드에 대하여 국내문제도 있지만 국제문제도 만만치 않다. 사드는 북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이지만 중국은 사드를 자기들의 국가정보탐지 내지는 유사시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의도라고 하며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군사전문가에 따르면 “사드가 북 핵미사일의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전환될 때는 하늘에 떠있는 중국의 위성이 이를 재빠르게 잡아내어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마치 미국의 위성이 북한의 핵실험징후를 찾아내는 것과 같다. 중국은 지린성과 푸젠성 등지에 최대탐지거리 5,500km의 레이더를 두고 한반도와 일본을 샅샅이 보고 있다. 이것은 "내가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는 식이다. 사드배치의 반대는 중국이 다른 국제분쟁에서 언젠가는 빅딜 수단의 하나로 이용할 공산이 크다.

최근 중국은 우리에게 급격하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북 핵개발을 반대해왔지만 사드를 빌미로 공개적으로 북한을 두둔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맹비난하고 있다. 사드로 가장 큰 득을 본나라는 북한이라고 한다. 그것은 사드로 중국과 북한이 다시 뭉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은 북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결성된 6자회담 의장국이며, 북 핵 해결에 실질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이다. 그런데도 지난 2003년 이래 북한이 4차례의 핵실험과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실험을 막지 못한데 대하여 반성을 하기는커녕, 뒤로는 대북 교역 증대, 석유공급 확대, 식량지원 등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의 미온적인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하는 것이 되어 일본 핵무장의 빌미를 주게 된다.

일본 신임 방위상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핵보유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 부통령 조바이든도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을 향해 “북핵문제해결에 중국이 손을 뗀다면 일본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의 대북 핵의 방관은 일본, 대만, 한국의 핵무장이 정당시될 수 있다. 한때 아시아를 무력으로 제패하여 자기 손아귀아래 넣으려했던 제국주의 DNA를 가진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1, 2차 세계대전은 열강들의 패권다툼이었다. 이로 인해 인류는 엄청난 참화를 입었다. 그런데 세계는 또다시 열강들의 패권다툼이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드를 빌미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한편이 되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상대편이 되는 것이다. 그 대결의 중심지가 한반도라는 것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국제분쟁에서 패하여 국제적 자존심에 타격을 입었으며, 센카쿠열도 문제로 일본과 충돌하고 있다. 남중국해 재판에 중국은 미국이 배후조정을 했다고 앙심을 품고 있는 것이다. 남중국해가 중국의 영유권으로 인정될 경우 중국은 이 지역의 해로통행권과 엄청난 양의 해양자원을 쟁취하게 된다. 그런데 남중국해와 가장 인접한 필리핀이나 베트남이 이를 저지, 대항하기에는 한 마디로 중과부적이다. 국제교역량의 1/3/이 이곳 남중국해 근해를 통과한다고 한다. 이렇게 중요한 지역을 초강대국인 미국이 좌시할 리가 만무하다. 남중국해 국제분쟁결과로 중국은 자존심이 상당히 구겨져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들 턱밑인 한반도에 미국이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니 화가 날만도 하다. 한때 남중국해 근해에 미중의 양측의 항공모함이 출동하여 충돌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사드배치의 반대론자는 한국이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경우 거대시장 중국과의 교역악화로 한국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경제문제로 미국을 등한시하는 경우 한국의 안보가 불안하게 된다. 중국의 본질은 공산주의요, 과거 중공군을 보낸 나라이다. 중국은 민주주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회주의국가이다. 최근 시장경제주의를 도입한 나라이지만, 그의 실체는 공산주의의 DNA를 벗어날 수 없다. 중국이 추구하는 국제질서는 주변국과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관계를 추구한다. 한국이 중국의 질서 속으로 편입되었을 때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대할지는 대만, 홍콩 등을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은 올해 초 반중국파인 차이잉원의 총통당선을 막으려고 대만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함은 물론, 공산당권력투쟁이라는 책을 판 서점 주인을 가족도 모르게 납치하여 반년이상 구금한 사실도 있다. 더욱이 최근 시진핑 주석은 박 대통령에게 밀월관계로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호의적인 제스처를 보여 오다가 사드문제가 터지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돌아서서 비수를 꽂고 있다. 사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 군사적 경제적 보복까지 할 수 있다는 협박성에 가까운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처럼 야누스적인 국가체제에 한국의 안보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사드로 인하여 중국과의 경제교류의 축소 등으로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미국과의 관계악화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 국가안보가 없으면 국가도 개인도 존재할 수 없다. 사드문제로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하는 것은 분명하다. 국가안보와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평등을 존중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미사일에 대비해 사드배치 동의는 최선 최상의 선택으로 보인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한국을 지긋지긋한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얼마 후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적화통일을 기도하여, 한국이 공산화의 위기에 직면하였지만, 미국은 적극적으로 유엔군 등과 함께 전쟁에 참가하여 도와준 혈맹국이다. 6.25전쟁 이래 현재까지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1등공신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부 반대론자는 미국이 한국을 지원해 준 것은 미국의 국익 때문이라고 폄훼할 수 있지만 자국의 이익이든 그렇지 않든 한국 역사상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이 된 국가는 없다. 그렇다고 거대한 신흥교역국인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 한미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관계도 미국 못지않게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한-중은 이제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런 두 나라가 한두 가지 일로 최상과 최악을 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이 있다면 그것대로 인정하고 새로운 출구를 모색해 가는 것이 지혜로운 국제정치다. 사드로 인해 한국은 지금 복잡 미묘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국제정치의 딜레마에 놓여 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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