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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진남교반만들기 회원들, 고모산성 국가문화재지정신청 반대의사 강력 표명
고모산성 인접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 문화재 지정 신청에 분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22일(금)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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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아름다운진남교반만들기 모임 임시회 | | ⓒ 문경시민신문 |
아름다운진남교반 만들기 회원 17명은 19일 오후 7시 고모산성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에 관련해 문화관광예술과 엄원식 학예사와 예술과 직원 2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고모산성 국가문화재 신청의 건으로 임시회의를 가졌다.
|  | | | | ↑↑ 문화예술과 엄원식 학예사의 고모산성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에 따른 설명 | | ⓒ 문경시민신문 | |
먼저 엄원식 학예사의 고모산성 국가문화재 신청 의미에 관한 설명을 듣고 문화재 지정에 따른 각 구역별 규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고모산성 인접 마성면 신현1리 주민들은 지난 25년 전 국도3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로 천혜의 절경지 병풍바위가 훼손될 때 시민단체와 더불어 격렬한 반대를 하였고, 지난 1998년 마성하수종말 처리장 설립 당시 신현1리 주민 150여 명은 고모산성 유적지 아래 하수종말 처리장 건립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2년여간의 반대집회와 투쟁을 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업체로부터 업무방해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고소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
그렇게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던 마성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8,000톤의 처리 용량에 비만 오면 12,000톤이 유입되어 용량 초과로 인해 우수와 오수가 뒤섞여 주변의 논과 과수원(본지 4월 17일 기사 참조)은 물론, 영강의 오수관로까지 터져 3년 전부터 오염 물질과 냄새로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며, 고모산성 주변을 더럽히고 있다. 당시 이러한 마성하수종말처리장을 고모산성 바로 밑에 건설키 위해 당국은 국가유적지 고모산성의 국가문화재지정 신청을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의혹까지 있었다.
고모산성 밑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키 위해 당초 내륙고속도의 노선을 신현1리 동네 앞으로 변경, 국도3호선과 더불어 통행량의 급격한 증가로 방음벽 설치 건을 수차례 고속도로, 국도3호선 관계자들과 협의했지만 관계자들은 "돈이 많이 드는 공사이기에 힘들다"란 답이었다. 현재도 소음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고모산성 밑 진남휴게소는 지난 H 문경군수가 이곳 공유지를 일반인 P씨에게 매각 이후 놀이시설인 카트운행으로 고모산성 유적지 진입로를 차단하였고, 관리부실로 주변은 엉망이 되었다. 그때는 신현1리 주민들 외 문경지역에서 그 어느 누구도 말 한 마디 하지않았는데, 작금에 와서 현 진남휴게소가 이를 구입, 고모산성 유적지와 어울리게 3층 기와식 휴게소로 증축설계하고, "진남교 구 다리부터 고모산성 유적지까지 진입로를 확보, 쾌적한 데크길까지 설치하겠다"고 했다.
문경시는 진남휴게소 증축문제에 대해 지난 6월 14일 문화재형상변경에 관한 검토의견을 문경시장 명의로 '적합'으로 통과시키고도, M대학교 총장 등 '고모산성지키기 모임'의 반대 입김에 의해 당연히 나야 할 허가는 불허 처분되었다.(관련법과 조례에 의하면 진남휴게소 지역은 문화재 관련 5구역으로 지난 2008년-163문화재청고시- 4층 18m 허가사항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형성변경 실무종합심의회 검토의견서는 이미 지난 6월 14일 '적합'으로 문경시장의 직인이 날인돼 관련 건축디자인과에 발급됐는데, 위 건물 증축 불허를 위해 문화예술과장의 개인 서명으로 '적합, 부적합' 표시도 없이 관련 건축디자인과에 지난 6월 22일자로 또다시 검토의견서가 발급돼, 이를 근거로 증축 불허가 났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과 담당자와 담당은 "적합으로 이미 발급 되었기에 또다시 부적합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처음 작성된 적합 검토의견서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경시 건축디자인과는 보완지시까지 내려 진남휴게소 측은 보완완료까지 하고서 문화재형성변경 적합 판정을 받았었다. 최근 인접 마성면 신현1리 주민 143명은 진남휴게소 증축 및 리모델링 건에 대하여 기존 있던 엉망의 휴게소를 고모산성 주변과 어울리게 잘하려는 어찌보면 피해자인 분들의 증축 및 리모델링 행위를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문경시에 보낸 바 있으나, 거절되었다.
문경시는 합법적인 진남휴게소 증축문제를 문화재형성변경 절차를 조작하면서까지 증축불허를 한 반면(관련법과 조례에 의하면 진남휴게소 지역은 문화재 관련 5구역으로 지난 2008년-163문화재청고시- 4층 18m 허가사항이다.), 규제가 진남휴게소보다 더 강한 지역인 강 100m 건너 신축 3층 건물은 벌써 준공 시기에 와 있음을 어떻게 설명 할것인지? 주민들은 묻고있다.(관련법 및 조례에 의하면 문화재 관련 3구역으로 2008년-163문화재청고시- 3층 15m 허가사항이다. 진남휴게소 지역보다 높이가 3m 층수가 1층 규제가 더 강하다.)
마성면 신현1리 주민들이 과거 고소, 고발당하면서 고모산성을 지키겠다고 했을 때 고모산성지키기 모임 회원들은 강건너 불구경을 하지 않았던가? 3년 전부터 마성하수종말처리장 오수관로가 터져서 영강으로 직유입되는 지금의 현실임에도, 고모산성 주변이 오물 투성이로 되려는데도, 고모산성 복구가 아니라 그 많은 예산을 들여 복구가 아닌 신축 산성을 쌓을 당시에도 누구하나 관심을 가졌든가? 지역주민들은 "그들 모임이 추구하는 취지는 아주 값지다"고 하면서도 형평성과 법과 절차를 벗어난 행동들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역사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고모산성과 천혜의 절경 진남교반경을 안고 사는 마성면 신현1리 주민과 아름다운 진남교반 만들기 회원들은 "고모산성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에 따른 합당하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는 목소리들과 각종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현재와 또, 문화재 지정 결과 제반 규제에 따른 피해에 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고모산성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 밝히며 장시간의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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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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