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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기업 투자유치보조금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
(주)알루텍 투자유치보조금 환수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23일(목)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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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문경시의회(의장 이응천)는 23일 제1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태화 의원이 발의한 (주)알루텍 투자유치보조금 환수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문경시에서 추진한 (주)알루텍 투자유치보조금 환수의 방법과 금액이 적정했는지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주)알루텍 문경공장은 지난 2008년 문경시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시고용 100명 이상이며 연간 매출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우량기업으로 분류되어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 2010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문경시로부터 50억의 투자유치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알루텍은 일정기간 동안 매출액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시고용인원도 유지하지 못하여 우량기업 기준에 미달하였고, 문경시와 체결한 ‘양해각서’,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지원 계약서’, ‘문경시 투자유치보조금 지원 계약서’ 그리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문경시의회는 2015년 해당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조금의 환수를 문경시에 요구하였으며, 문경시는 2015년 보조금 50억원에 대하여 매출액과 상시고용인원 기준을 미충족한 기간을 비율로 산정해 5억 9천여 만원의 보조금 환수를 결정하고 지난 4월 29일 보조금 환수를 완료하였다.
이에 대해 문경시의회는 보조금 환수의 방법과 금액에 대하여 적정하였는지 의문을 가지고 3개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하였으며, 그 결과 전문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있어 이번에 (주)알루텍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환수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게 되었다.
또 이날 정례회를 폐회한 후 본회의장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 김준규 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여 지역농산물 안전성관리 강화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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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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