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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마무리
교육청 결산, 불용액 및 이월액 과다발생에 대한 질타 쏟아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23일(목)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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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 구미)는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 교육청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이번 결산안심사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도 교육청의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미수납액 증가, 불용액 과다 발생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선 질타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등이 쏟아져 나왔다.
발언 의원들 중에서도 박영서 의원(문경)은 "학생수 20명 이하 학교를 기준으로 추진되는 학교통폐합사업으로 인한 농어촌 폐교의 처리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폐교 학생들을 위해 폐교를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현재의 농어촌 학생들 뿐만 아니라, 미래 태어날 잠재적 학생들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 구미)는 이날 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경상북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마쳤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심사한 경상북도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규모는 세입결산액이 8조 7,717억원이고, 세출결산액 7조 8,226억원으로 9,491억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651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6,819억원이 발생했다.
도교육청 소관 세입결산액은 4조 1,25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조 5,669억원으로 5,585억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641억원, 국고보조금 잔액 37억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1,907억원이 발생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24일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친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끝까지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결산은 단순히 예산집행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의회의 예산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결산의 의미를 역설했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되었던 과다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해서 우리 도의 창조경제 실현과 신성장 동력 창출, 농어업인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신도시기반 조기정착 및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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