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와대 뉴스>
박근혜 대통령, 신산업 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철폐 주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24일(화) 14:23
공유 :    
|
|
|  | | |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 ⓒ 문경시민신문 |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해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유는 규제개혁이 4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규제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여 애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풀어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며, "규제로 인해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줄 것"을 주문하고, "각 부처가 국제기준과 비교해 개선 여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의 개선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추진해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며, "담당 공무원과 부처 장·차관들이 현장을 자주 찾아 지역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조기에 해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없이는 신산업 육성이 불가능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헛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규제개혁은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잡초처럼 끝이 없다"며,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우수봉사.. |
|
“2025년도 농지이양 은퇴직불.. |
|
경북도,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 |
|
경북도, 예천에 글로벌 브랜드 .. |
|
창의 융합 영재캠프, 미래 리더.. |
|
문창고, 2025 SW미래채움 .. |
|
노욕과 자식농사.. |
|
광복 80주년 기념 「가네코 후.. |
|
점촌2동 주민자치위원회 8월 월.. |
|
故 육영수 여사 서거 51주기 .. |
|
제14회 시민과 함께하는 시낭송.. |
|
제27회 문경칠석차(茶)문화제 .. |
|
문경소방서, 2025년 을지연습.. |
|
문경 점촌역 광장에서 8.15광.. |
|
경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 |
|
문경소방서 의용소방대, 충남 서.. |
|
경북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 |
|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
|
경북교육청, 2025. 9. 1.. |
|
문경교육지원청 2025년 문경지.. |
|
2025학년도 특수교육 지원인력.. |
|
호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
|
영순면 새마을회, 여름맞이 제초.. |
|
문경시 지역아동센터 아동화합한마.. |
|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 |
|
문경경찰서, 제2차 선도심사위원.. |
|
문경차사랑회 창립총회 개최.. |
|
점촌 중앙로타리클럽, “주거환경.. |
|
문경시립모전도서관, 원어민과 함.. |
|
문경오미자축제 미각체험관 부스 .. |
|
문경시보건소, 스텝박스 운동 교.. |
|
‘요리쿡 조리쿡 건강 간식 만들.. |
|
한국전력공사 경북본부, 문경시에.. |
|
문경시청육상단 한국신기록 제조기.. |
|
문경시, ‘2025 인구주택총조..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