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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스>
박근혜 대통령, 신산업 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철폐 주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24일(화)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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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 ⓒ 문경시민신문 |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해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유는 규제개혁이 4대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규제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여 애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풀어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신산업의 변화 속도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며, "규제로 인해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줄 것"을 주문하고, "각 부처가 국제기준과 비교해 개선 여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의 개선요구가 있기 전에 미리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추진해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며, "담당 공무원과 부처 장·차관들이 현장을 자주 찾아 지역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고 조기에 해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없이는 신산업 육성이 불가능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헛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규제개혁은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잡초처럼 끝이 없다"며,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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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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