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경시「공유토지분할 특례법」적극 홍보
토지이용 불편 해소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4월 28일(목) 16:20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문경시는 "시민들의 원활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강화에 나섰다"고 전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다수 명의로 되어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에 대하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건폐율, 도로 폭, 최소 대지면적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토지분할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특례법 분할 대상 토지는 2인 이상 공동소유의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채호식 종합민원과장은 “그동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6차례 개최해 총 27건 90필지의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를 마무리 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대상 토지가 전량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토지 소유자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나만의 초록빛 정원을 가꾸어요.. |
|
문제보다 해결에 집중”으로 학업.. |
|
창의융합 체험으로 미래 역량 쑥.. |
|
가은읍체육회, 지역 어르신을 위.. |
|
문경시, 공공형 계절근로자 2차.. |
|
경북교육청, 체육계열 진학 희망.. |
|
경북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으로.. |
|
문경대학교, 2026학년도 1학.. |
|
문경을 담고, 미래를 열고, 세.. |
|
초등돌봄전담사 대상 심폐소생술 .. |
|
가은중, '2026 경북 별별실.. |
|
패가망신.. |
|
제9대 문경시의회 의정활동 마무.. |
|
문경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어르신 .. |
|
“어르신 행복을 잇는 따뜻한 동.. |
|
문경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
|
민선8기 신현국 문경시장, 24.. |
|
점촌3동 새마을회, 흥덕생활공원.. |
|
영순면 새마을회, 행복한 보금자.. |
|
바르게살기운동영순면위원회, 쾌적.. |
|
문경시보건소, 산양면 건강마을조.. |
|
문경시 평생학습관, 상반기 배움.. |
|
민관협력으로 실현한 장애인 맞춤.. |
|
2026 국기원 승품단 심사 개.. |
|
문경시, ‘찾아가는 지적 민원 .. |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
|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
|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
|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
|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 |
|
문경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