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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소고(小考)(3)
글쓴이 / 김용쇠 영농회사법인 (주) 화목 회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13일(일)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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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경시민신문 | | 5. 새마을운동의 공과 실
새마을운동은 농촌새마을운동과 도시새마을운동으로 크게 범주화되었고, 농촌지역은 환경정비사업으로 지붕개량, 주택개량, 농로개설, 마을도로 확충, 하천정비, 전기화사업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도시새마을운동은 10대 구심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는데, 법질서의 준수, 건전소비풍토조성, 도시녹화, 뒷골목과 가로정비, 시장새마을운동 전개, 도시환경개선, 시민의식의 개발, 새마을청소, 생활오수분리수거, 낙후지역 개발 등이었고, 지역, 부녀, 직장, 공장, 청소년, 새마을금고운동, 학교새마을운동, 새마을체육운동, 새마을유아운동 등으로 기본적인 틀 안에서 실천적 면에서 분화되기에 이르렀으며, 지난 1980년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설립과 함께 민간주도로 전환되어 추진되었다.
이 운동을 통해 경제적 자립으로 선진국 대열에 꼭 진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준 정부 주도 하의 국민적 근대화운동이 되어감과 동시에 주민의 자조적, 자발적 참여와 협동에 바탕을 둔 근면, 자조, 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되어가도록 하기 위해 ‘새마을중앙본부’가 설립되어 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 토착화시키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새마을국민교육의 기획-실시, 국내외 홍보와 국제협력, 조사연구 사업 등의 다각적인 추진과 아울러 중앙-시도-시군-읍면동-마을 등의 5단계 조직체계를 갖추어 협의회와 위원회를 통해 체험적이고 실천적 효과를 유발케 했다. 아울러 정부의 인적-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하고 자체 기금조성을 위한 목적과 사업전개를 통해 공공적-민간적 조직 및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갖게 되었으며 뿌리운동 차원을 넘은 총체적 국가발전을 겨냥하는 성격으로 심화시켜 정부와 공공 및 민간적 기관과의 상호 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지난 1987년 말부터 새마을운동중앙본부는 방만하고 정치권력형적인 일탈적 운영 형태로 변질되면서 중앙본부는 중앙협의회로 대체되고 기구조직도 대폭 정리 조정되는 진통을 겪었으며, 지난 1988년에는 이 운동의 일대 혁신과 개혁의 전환기를 맞아 자성적 평가와 자기 갱신적 발전을 꾀하여 지난 1989년에는 새마을운동센터를 만들고, 도덕성 회복과 의식개혁을 표방하였다.
지난 1993년엔 제2단계 새마을운동을 선포하고 다른 민간차원 조직체와 연계하는 등 자구적 노력을 하였고, 새마을운동 제창 41년째인 지난 2011년에 국회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개정을 통해 새마을의 날(매년 4월 22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고, 이 운동은 저개발국가의 발전모델로 선정돼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세계 103개 나라에서 5만여 명이 교육을 받기도 했으며, 현재 경상북도와 가나안농군학교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새마을운동(일명 잘살기운동)을 수출하여 국위선양에 앞장서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식량자급 기틀을 마련했고, 소득증대사업으로 영농의 과학화, 농가부업의 육성, 농산물가격보장, 새마을공장, 새마을금고 육성,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 근로자 후생복지제도 및 시설확충 등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전통체계하의 농촌을 단기간 내에 현대적인 것으로 변환하도록 충격을 가한 점 등은 특기할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농촌사회에 팽배해왔던 봉건성, 폐쇄성, 숙명론적 체념성 등을 극히 단기간에 전국적 규모로 타파하는데 성공했으므로 농민들의 자발성과 능동성, 자조, 협동정신이 많이 강조되었지만 선진국민의 품격과 의식개혁을 통한 사람다움과 인간의 본질을 관조하는 의식수준에는 미흡하다 하겠다.
특기할 사항은 지난 1979년 12월 26일 사태를 기점으로 유신정권을 마감하고는 정치적 혼란기를 맞이하였고, 지난 1981년-1988년의 5공화국을 맞으면서 사회정화위원회(1980.11.1 실시-89.3.25 폐지)를 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립하여 5공의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을 위장키 위해 새마을운동과는 달리 도시의 직능과 사회단체의 결집체로 신군부의 정권 창출의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지난 1989년 4월 노태우정권 시절엔 사회정화위원회의 조직을 흡수하여 민간단체로 발족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를 설립하여 정권 유지에 지지 세력화로 하면서 새마을운동은 약화되었고, 문민정권을 맞으면서 민주화운동과 경제성장, IMF, 강성노조의 탄생으로 의식개혁의 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온전한 새마을운동의 열매를 맺지 못하여 경제성장으로 인한 폐단과 불법, 탈법적 경제사범과 사회부조리 현상이 활화산처럼 터져 나왔으며, 극좌파세력의 등장과 국민의 이념적 혼란이 병행된 사회적 병리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잘살기운동과 경제개발정책의 성공으로 이룩된 세계 속의 한국의 발전상은 정권교체와 정치인들의 수준 속에 침몰되는 위기를 맞으며 세계 경기불황과 겹치면서 선진국 진입의 길목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새마을운동의 원리에서 지적한 바 환경개선을 통한 생활혁명과 기술개발을 통한 경제생활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향상되어 경제대국에 진입하기에 이르렀으나 의식개혁을 통한 정신혁명을 심도 있게 추진하여야 할 시기를 상실하고 교육의 백년대계는 일관성을 유지치 못하고 정권과 교육부 장관에 따라 좌지우지 놀아나는 교육정책과 경제성장 부작용으로 효 문화의 실종과 가정파괴, 가족문화의 침몰을 야기한 저출산, 핵가족의 실상도 정신혁명이 수반되지 못한 결과적 현상이다.
극단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로 단위별 지역에서는 님비현상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고 풀뿌리민주주의에서 시작된 지방자치제도의 미숙한 성장 속에서 준비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속출과 자격 미달의 국회의원들의 양산,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경제성장, 부정부패, 퇴폐문화, 인간됨의 상실 등은 의식개혁을 먼저 또는 제대로 하지 못한 기현상이라 할 수 있다.
6. 제2새마을운동
제2새마을운동의 대대적 전개가 필요하고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는 제2새마을운동을 선포하였으므로 차재에 필자의 소견을 피력해 보고자한다.
제2새마을운동은 새마음갖기운동으로 승화해야 한다. 새 마음 갖기란 잃어버린 ‘나’를 찾는 운동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를 통해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를 곱씹어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주인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더불어 사는 방법을 찾고 협업-협동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나의 행복을 넘어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마음갖기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나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효 문화를 회복하고, 민주화정신을 회복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식을 회복하고, 진정한 지역사회를 회복하고, 내 조국을 회복해야 한다.
경제발전보다 우선해야 할 문제는 저출산 현상이다. 다자녀가구 문화가 회복되어야 한다. 지난 2016년 2월 25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세종시가 출산율 1.9명으로 서울의 2배이고 전년(1.35명) 대비 40.7% 상승한 1.9명이었다.(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뜻함) 서울은 출산율이 1.0명이며 전국 평균은 1.24명이라고 했다. 세종시는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평균 연령이 31.1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다.(전국 평균 연령 40.7세) 우리나라는 15년째 초저출산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노령인구는 늘어가고 장수시대를 맞으면서 사회복지비는 팽창하고 있는 실정이다.
25년 전부터 다문화가정의 출현도 경제성장기를 맞으면서 노동인구의 부족현상과 고임금이 겹치면서 저임금 노동인구의 기피 풍조가 낳은 부산물이며, 2015년 기준 143개국에서 15만 명의 사위와 며느리를 가진 나라가 됐다. 이 중에서 베트남이 40,326명, 중국 58,532명(한국계 중국인 23,089명 포함)이고, 두 나라의 98,858명이 전체 다문화가구 수 149,872세대의 66%를 점유하고, 141개국에서 34%의 점유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천 1백만 명이고 1천9백만 가구인데, 가구당 2.7명의 가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 하겠다. 19만 가구에서 한명의 자녀만 출산한다고 하면 1세대(25년)를 지나면 인구가 1천만 명이 줄어들고 또 한 세대가 지나면 5백만 명이 줄어드는데, 노령인구의 자연감소로 2천만 명 정도가 줄어들면 잔여인구는 1천6백만 명으로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는 비극이 눈 앞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다. 만일 한 가정 부부가 한 자녀만 두면 50년 후면 국가존립이 불가능한 반면, 한 가정 부부가 4자녀를 출산한다고 하면 50년 후(2세대) 우리나라 인구는 2억 명을 상회하여 허리 잘린 한반도에 살 수 없으니 세계 곳곳으로 이주하여 한국인의 영역을 확장하고 세계 속에 한국인이 군림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해 본다. 4자녀 이상 출산할 시 요람에서부터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와 국제화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세계를 움직이는 동량지재를 양산하여야 한다. 허리 잘린 분단의 한반도에서 통일을 운운하면서 전라도는 어디며 경상도는 어디고 충청도는 어디며 경기도는 어디고 서울은 어디며 강원도는 어디냐? 모두가 허리 잘린 한반도가 아니던가? 전라도와 경상도가 상극으로 아옹거리면서 70년 분단의 단절된 이념과 문화 속에 살아온 동족이라고 남북한 통일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아이들 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야지요. 금수강산 대한민국의 허리인 휴전선은 누가 만들었는가? 주변국가의 힘에 의한 허리 잘림이 아니던가? 이것을 안다면 힘 있는 국가 건설의 내공을 쌓아야 하고 그 힘을 쌓는 것은 우리 국민의 마음이고 의식의 혁명을 통한 사람다움의 회복에 있으며,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선진 국민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힘과 능력이 있는 자만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다는 진리는 오직 허리 잘린 한반도에서 전개되어 온 국민운동의 구심점인 새마을운동으로 승화된 제2새마을운동의 불길을 다시 지피는데서 가능하리라 믿는다.
필자는 “자유가 방종이 아님과 자본주의는 돈을 바르게 벌며 바르게(약자를 위해) 쓸 줄 아는 정신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임과 종교도, 정치도, 경제도, 사회-문화도 그 본질과 그에 따른 윤리와 정신을 회복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사람다움, 인간다움을 찾고 회복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동안 새마을운동 소고(小考)에 관해 독자 여러분의 혜량과 문경시민신문사에 감사를 드린다.
■ 필자 약력
▲ 1946년 경북 청도 각북면 지슬동(芝瑟洞) 출생
▲ 1965년 10월 3일 한국군 전투병 1진 파월(25개월) 한국군 최초 월남어 통역관
▲ 1972년 건국대학교(축산, 지역사회개발, 농업정책 전공)
▲ 1972년 항산지역사회개발주식회사(恒産地域社會開發株式會社) 설립, 농촌운동개발(새마을사업 일환) 시작
▲ 1983년 부산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AMP과정 수학
▲ ]985년 부산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AMP과정 수학
▲ 1985년 프랑스 INSEAD(구주경영대학원) 수학
▲ 1986년 한국산업카운슬러연수원 교수 역임,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8년간) 역임,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일본 MD) 수학
▲ 1985년-1997년 관공서, 대학, 300인 이상 기업체, 민방위, 예비군 등 국민정신교육과 생활경제, 한반도 통일 등 3,000회 이상 강의
현)
▲ 항산지역사회개발주식회사로 출발, 부산지역 중견건설사인 (주)화목주택으로 2만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을 43년간 해오며 건설보국에 임하고 있음.
▲ 동아대학교 명예경영학 박사인 필자의 친형 김용완 회장을 보좌하고 있음.
▲ 제2새마을사업의 롤모델 실현을 위한 농업회사업법인(주)화목을 설립, 회장으로 일하고 있음.
▲ 가훈 “하나님 앞에서 살자” 사훈 “선한 청직이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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