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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관리의 공정성❸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6년 03월 03일(목)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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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 투표관리
1. 투표소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투표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고, 결정 후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며, 읍-면-동선관위 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2. 투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 구-시-군선관위는 전국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중 투표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투표관리관 1명을 위촉합니다.
‣ 읍-면-동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합니다.
‣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투표관리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합니다.
3.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투표관리 전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소위 무더기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 선거부정에 대한 대책은?
‣ 투표참관인은 투표개시부터 투표마감까지 투표함을 감시합니다.
‣ 투표함은 1개만 비치-사용하며, 투표함에 관리번호가 있는 홀로그램스티커를 부착합니다.
‣ 또한, 이상 유무 검사 후 봉함-봉인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에 후보자별 참관인이 서명하도록 의무화하고, 투표마감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씩 동반하게 됩니다.
‣ 개표소에 도착된 투표함에 대하여는 정당-후보자 등이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그 봉쇄-봉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개표관리
1. 개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
2.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일반 국민들도 개표참관인으로 개표 전 과정을 감시하게 됩니다.
‣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보낸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자유롭게 순회하면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3.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분류,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점검,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전량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4. 개표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 현행 개표시스템은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일반 국민들도 개표 전 과정을 감시합니다.
‣ 또한,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심사-집계부의 확인ㆍ심사 → 개표상황표 확인석 → 위원 검열)을 거쳐 확정됩니다.
‣ 구-시-군선관위는 투표구별 개표결과를 확정하는 즉시 개표소 현장에서 개표참관인과 언론인에게 공개하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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