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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
글쓴이 / 조재석 경희대학교 사회적 경제 강사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06일(금) 11:28



↑↑ 글쓴이 조재석 K-Coop(한국사회적경제협동조합) 교수&이사장
ⓒ 문경시민신문

역사적 혁명과 발전은 새로운 에너지와 커뮤니케이션이 만났을 때 일어납니다. 지난 250여 년간 인류의 삶은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전환이었고 새로운 에너지의 량을 크게 증가 시켰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인간’은 자율적이고 이기적이며 물질적인 존재이며 ‘시장’은 이러한 인간들이 모여 최적의 상태(시장경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사회적 경제’는 인간은 윤리적인 이원성을 가지고 있어 상호 호혜적인 존재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며, 물질이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을 낮춘다고 주장합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규범의 환경을 갖춘다면, 협동사회와 협동경제 조직은 충분히 가능하며,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세금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국가 이성에 명령 또는 일치하도록 하는 ‘공적 영역’입니다. ‘시장’은 가격에 의해 생산 전체를 규제할 수 있는 상품의 매매 장소입니다. 자본주의에서의 시장경제는 철저히 이윤을 기반으로 하는 ‘사적 영역’입니다. ‘사회적 경제’와 조직체들은 정부나 기업의 실패 영역에 대하여 좋은 삶과 좋은 세상을 갈망하면서 행복을 꿈꾸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에 탄생하였습니다. 조직되지도 않고 이윤도 적은 영역을 시민사회나 사회 조직들을 활용하여 재구성하려는 정부 정책이며, 자발적 경제 기업입니다.

사회적 경제란 ‘배제된’ 욕구와 생산능력을 이어주는 것이고, 사람은 돈으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회적 동기로 산업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Social + Economy)’는 상반될 수 있는 ‘사회’와 ‘경제’의 합성어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이며, 경제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경제(Economy)는 ①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행위를 충족시킬 수단을 조달하는 욕구 충족 · 좋은 삶 · 행복 · 인간 발전의 살림살이 영역과 ② 정신적, 물적 자산을 활용하여 재물 획득을 위한 이윤 · 수익성 · 제품과 서비스의 상품화 · 경쟁의 돈벌이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영역을 구분하지 않거나 잘못 이해 · 사용하여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윤을 위해 만나는 경제 행위가 아니라, 필요와 욕구 충족의 인간 발전을 위한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구성원이나 지역 사회의 발전과 봉사, 경영의 자율성과 구성원의 민주적 통제, 잉여 배분이 자본에 있지 않고 사람과 사회적 목적에 우선하는 경제적 결사체입니다.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어지는 이윤은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지, 활동의 주요 동기나 목적이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경제 조직체’로 인식되어 하나의 섹터(Sector)가 되었습니다. 상호부조 조직, 협동조합, 결사체, 재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기업 경영의 목적은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여 수익을 배분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활동, 자본보다는 인간과 노동을 먼저 고려한 소득배분으로 사회에 재투자하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우선하는 운영원리입니다.

자본주의의 실패에 대한 대안적 사상과 철학의 실천으로써 그 원동력이 되었던 조직체(주식회사)와는 다른 운영 원칙을 가진 협동조합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상품화와 경쟁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에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사람과 노동,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입니다. 이들은 공동체를 중요시하면서 사회·경제·정치·환경 등의 불편 · 부당한 교훈들과 불완전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무엇이 과제이고 필요한지를 되묻고, 개선하고, 실천합니다.

상기의 그림과 같이 ‘사회적 경제’는 또 다른 영역이기도 하고 1, 2, 3섹터를 넘나드는 역량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는 어떤 섹터의 문제를 어떤 섹터와 융합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것인지? 를 기업의 형태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섹터 간의 융합과 협동이 사회적 경제의 필요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 개혁의 과제만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의 변화, 경제 양극화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사회관계망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에 대한 구체적 질문과 이상(理想)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다른 체계와 제도가 필요하고, 체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누구도, 어느 섹터도 노동의 과정과 결과도 희생이 아니라 필요와 욕구, 행복과 생명의 원천이라는 존엄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역을 뛰어넘는 엄청난 역량, 섹터 간의 높은 장벽, 변하지 않는 경쟁적 가치의 구조와 규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체계는 사회적 경제의 열정을 무참히 짓밟곤 합니다.

사회적 경제, 어디서부터 왔나?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태동하고 있을 때, 생산 수단으로부터 유리된 사회적 약자인 도시 노동자들은 과거에는 토지 등의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었던 농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산업혁명 이후 대부분 도시 노동자가 되어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에 허덕이는 하층 노동자로 전락하였습니다. 자본주의의 비정함과 아동 노동의 비참함을 본 사회 사상가들과 생활이 곤궁한 도시 빈민들은 자구책으로 생활방위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것이 노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입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 경쟁과 사적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시장경제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시장은 이들이 모여 경쟁하는 곳으로 완전 경쟁하는 상태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완전경쟁 상태로 내버려두면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국가는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시장경제’ 발달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했고, 경쟁의 심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빈곤국가가 발생했습니다.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착취가 점점 노골화되었으며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생산과 유통과 소비의 경제 활동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지배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자본을 만들고, 민주적·자주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체(기업)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절실한 열망이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연대 경제 조직체인 ‘협동조합 기업’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본과 시장의 집중과 독점에 대한 치명적인 폐해에 대해, 경제적 약자 다수가 뭉치고 나누는 협력과 호혜와 신뢰의 힘으로 시장 지배력을 키워 불합리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이 협동조합 기업을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자본과 임금 노동자와의 관계, 주식회사제도, 시장제도가 발전하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자와 농민, 수공업자, 소상공인 등이 설립해 온 사회 경제적 조직체가 협동조합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시발로 등장한 초기의 ‘사회적 경제’ 운동은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유토피아 공동체 운동이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협동조합 기업 형태였습니다. 이후,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법적 지위를 얻었으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를 대체하는 경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공동체는 ‘사회적 경제’를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 당사자의 일부로서 경제 행위자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윤 창출보다는 경영의 자율성과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 배분에 있어서는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중시합니다. 공동체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 경제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산업화와 더불어 야기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취약계층들의 집합적 대응전략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공제조합,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변화·발전되어 왔습니다. 대량 실업과 복지의 사각지대 등을 타개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대응 전략으로서 고용창출과 사회 서비스 등을 제공할 목적이었습니다. 공동체, 공공, 공익, 지역, 구성원, 민주, 연대, 호혜, 나눔 등에 대한 공공영역의 재구성입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는 사업에 대한 출자와 사업의 이용, 사업체의 운영에 대한 참가는 떼어 놓을 수 없는 활동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사람)의 결합으로 성립되며, 협동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위기가 가르쳐준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나눔과 협동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경제 행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의 개선 및 권익 옹호 등을 위하여 조직한 협력 단체, ‘착한 기업’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지속 가능하고, 더 민주적인 경제 모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자본주의의 한계와 종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사회 발전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명제와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등장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이윤 추구로 인한 무한 경쟁이 그로부터 파생된 시장의 폐해, 빈곤과 분배, 사회적 배제, 복지국가 모델의 한계를 어떠한 사회·경제·문화 속에서 품어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의 해결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적 이익의 영역에 대한 자성(CSR의 대두와 실천과 노력)과 공적 영역의 대안(민관협치)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 문제의 해결에는 분명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환경오염에 의한 자연 생태계 파괴, 경제 발전의 과정과 결과로 인한 인간성 파괴, 사회 양극화 등의 문제들을 확대시킨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일종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띄우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응할 전략적 무기로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다음에 연재>

*글쓴이 약력

○ 성 명 : 조재석
○ 생년월일 : 1958년 6월 5일생
○ 전 화 : 010-9160-0579
○ 이메일 : prime0505@hanmail.net

【학력】
○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MCEO 졸업
○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MCEO 수학

【주요 경력】
○ K-Coop(한국사회적경제협동조합) 교수&이사장
○ 숙명여자대학교 협동조합 전문위원
○ 경희대학교 사회적경제 강사
○ 사회적 경제 기업 20여곳 인큐베이팅

【주요 저서】
○ ‘사회적경제플랫폼’(교보문고 퍼플, 2014)저자
○ ‘기독교사회적기업’(동연출판사, 2014) 공저자
○ ‘알기쉬운사회적경제’ 저자(아산시청), 고용노동부
○ ‘교회에 적합한 사회적기업“ 공저자

↑↑ 조재석 교수의 저서 ‘사회적경제플랫폼’(교보문고 퍼플, 2014)

문경시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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