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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죽이기 선거구 획정안’에 결사 반대한다!
김관용 경북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시장군수, 시-군의원 공동 성명서 발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0월 23일(금)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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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문경시민신문 | |
오늘 우리 경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경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인구 편차 2대1 조정 결정’으로 우리 경북을 포함한 전국 농어촌·지방을 매우 심각한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농어촌·지방의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에 신도청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기대했던 300만 도민은 좌절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청 이전을 계기로 ‘우리도 잘 살아보자’며 한껏 부푼 기대감을 지역대표성 축소라는 찬물로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새누리당 획정안이 공개되면서 우리 경북 도민은 깊은 좌절을 넘어 피끓는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획정안은 지역구 250석, 259석 두 가지의 안이 있습니다.
이중 총 4석이 늘어나는 250석안은 수도권 5개 시도에서 10석 증가, 지방 5개 시도에서 6석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5개 시-도의 선거구 감소 지역 중 1석의 의석을 감소시키는 다른 4개 시-도와 달리 유독 경북만 2석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총 13석이 늘어나는 259석안의 경우에는 7개 시-도에서 모두 15석을 늘리는 반면, 지방 시도 중 유일하게 경북에서만 2석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은 발상에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에 우리 경북을 제물로 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 경북의 자존심과 도약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작금의 선거구 획정안 협상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00만 경북도민은 이들 ‘경북 죽이기 선거구 획정안’에 결사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끝으로 우리 경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300만 경북도민을 대표하여 지난 5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합의한 ‘농어촌지역 의석 감소 최소화 방안 마련’에 적극 임해주실 것을 여-야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북 죽이기 선거구 획정안 반대 결의문」
하나, 선거구 획정안 협상에 경북이 제물이 될 수 없다. 정개특위는 경북의 자존심을 짓밟는 선거구 획정안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여야 지도부는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농어촌지역 의석 감소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
2015년 10월 23일
농어촌 주권 지키기 위한 경북도의원 일동
*현재 거론되는 여당 협상안
■ 250석안(+4)
•증가 : 서울1, 인천2, 경기5, 충남1, 대전1
⇒ 10개 선거구 증가
•감소 : 강원-1, 광주-1, 전북-1, 전남-1, 경북-2
⇒ 6개 선거구 감소
■ 259석안(+13)
•증가 : 서울1, 경기7, 인천3, 충남1, 대전1, 부산1, 경남1
⇒ 15개 선거구 증가
•감소 : 경북-2
⇒ 2개 선거구 감소
※ 두 가지 안 모두 경북만 2석 감소
(지역 형평에 어긋남)
| | | | ⓒ 문경시민신문 | |
또한 경상북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이 한 목소리로 농어촌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23일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골자로 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용 경북지사는 “농어업 육성과 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준엄한 가치”라며, “특정한 지역이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 가는 농어촌과 지방을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잣대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농어촌지역의 선거구 축소는 자명한 일이며, 특히 전국에서 면적이 제일 넓은 경북이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며, “이는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반면에, 어려운 농어촌을 고사 위기로 내몰게 되는 엄청난 우(愚)를 범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장대진 도의회의장은 “농어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시대적 요청이자 국가의 가장 근원적인 책무”라며, “농어촌을 몰락시키고 수도권을 거대 공룡으로 만드는 단순한 인구편차 기준의 선거구 획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그리고 경북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원칙에 입각해 지방의 대표성과 농어촌의 특수성을 이번 선거구 획정에 반드시 반영해야한다”면서, “농어촌에 태어난 이유만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은 “국회와 중앙정치권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김관용 도지사와 장대진 도의회의장을 비롯해 도내 시장-군수 17명,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 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농어촌 선거구 축소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처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일제히 연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써, 반대여론의 전국적 확산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 성명서는 위 도의원 성명서와 유사하여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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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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