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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법무부 종합감사
과밀한 치료감호 현실, 보복범죄방지대책, 인색한 난민수용 등 개선 주문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0월 09일(금)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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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8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법제처, 군사법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법무부의 치료감호행정과 관련, 정신 장애인을 위한 치료감호시설은 공주치료감호소 한 곳에 불과하여 과밀한 수용환경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치료감호소 내에서의 사고 발생을 막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언론 및 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 등 대-내외 지적사항을 잘 참고하여 개선된 환경에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외국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수강・이수 명령은 외국어 프로그램이나 번역시스템이 없어 외국인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예방 교육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전문통역인 및 외국어 자막 등 보조수단을 활용하여 수강・이수명령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최근 보복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 2011년 166건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 2014년에는 지난 2011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406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확대하고, 보복범죄의 발생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국가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매년 수십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예산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난민 신청자는 지난 2010년 423명에서 지난 2014년 2,896명으로 보다 5년 전보다 약 7배 가량 증가했지만, 인정비율은 이와 반대로 약 4/1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난민문제에 대한 세계적 추세와 인도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난민 수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감사원 종합감사에서는 "국가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 국고보조금 편취사범이 늘고 있고, 단속강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줄어들 줄 모른다"고 지적한 다음, "보조금 재정누수는 교부 집행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고의 입증이 쉽지 않아 검찰에서 범죄로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원과 검찰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를 주문했다.
그리고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법제처에서 국민불편법령정비율 및 법령해석처리율 하락과 일반인이 직접 신청한 법령해석의 회신기간이 길어지는 등 업무추진 실적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실태"를 질타했다. 또한 "각 부처가 국회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시행령 이하의 하위법령이나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는 등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에 대해 "현재 초대형 방위산업 비리에 묻혀 있지만 소규모의 군납을 둘러싸고도 감사원에 적발된 비리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비리척결을 위해 내부감찰 기능의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군견이 마약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여 영내로 마약이 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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