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중앙지법, 신용불량자 10명 중 9명 채무 탕감,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
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10월 04일(일) 20:54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최근 5년간 개인회생 인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항상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2010~2014년)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 인용률 평균은 지난 2010년 88%, 지난 2011년 75.5%, 지난 2012년 79.3%, 지난 2013년 74.4%, 지난 2014년 78.4%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지난 2010년 74.5%, 지난 2011년 76.9%, 지난 2012년 86.6%, 지난 2013년 78.2%로 낮아졌으나 지난 2014년 90%로 10%p 이상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개인회생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을 항상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회생제도는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개인파산으로 인해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인데, 최근 고소득자가 억대 빚을 탕감받기 위해 소득을 낮추거나 자산을 빼돌리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제10대 문경시의회, 당선인 상.. |
|
임이자 당협위원장, 상주·문경 .. |
|
문경시, 2026년 휴게음식점 .. |
|
박열의사기념사업회↔문경시새마을회.. |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 2030.. |
|
문경교육지원청 2026 유치원 .. |
|
윤석인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취.. |
|
전국 가족 100명, 경북 동해.. |
|
경북교육청, 학부모와 함께하는 .. |
|
문경경찰 “청소년 사이버 도박 .. |
|
문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문경.. |
|
문경시보건소, 다중이용시설 레지.. |
|
문경시, 국민팜 엑스포 최우수상.. |
|
지음묵연회, 제9회 지음묵연전 .. |
|
제12회 문경새재 전국휘호대회 .. |
|
문경시 평생학습관 서예반, 서예.. |
|
제3회 문경시장배 전국 동호인 .. |
|
문경의 밤을 밝힌 문경상무 여자.. |
|
문경시직장공장새마을회, 어르신 .. |
|
문경시, 지방소멸대응 방안 모색.. |
|
이상구 제48대 회장 취임, 점.. |
|
문경시가족센터, 아이돌봄사 대상.. |
|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
|
경상북도의회, 인재평생교육재단 .. |
|
‘민선9기 문경시장 직 인수위,.. |
|
흥덕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 |
|
점촌고, 학생 참여형 흡연·음주.. |
|
나만의 강점을 담다!.. |
|
돌리네습지에서 생태 감수성 키워.. |
|
우리 지역 전통시장 방문 경제 .. |
|
2026학년도 미니 교육과정 설.. |
|
등굣길 응원으로 전하는 학업중단.. |
|
점촌4동 새마을회, 여름맞이 환.. |
|
점촌4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 |
|
마성면, 대대적인 환경정비로 안..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