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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국감 활발
해외도피사범, 서울중앙지검 관내가 제일 많아
서울서부지검 구속영장기각률 전국 1위, 10건 중 3건은 기각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30일(수)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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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서울중앙지검 관내에서 법의 심판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주한 사범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각 지검 관내에서 출국을 사유로 기소중지 되어 있는 해외도피사범은 현재 총 5,503명으로 지난 2010년 265명, 지난 2011년 347명, 지난 2012년 391명, 지난 2013년 465명, 지난 2014년 588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내 해외도피사범의 경우, 지난 2010년 73명에서 지난 2014년에는 124명까지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만 48명의 해외도피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한 해외도피자 수는 총 1,425명으로 전국 지검 중 25.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해외도피자가 많은 지검은 수원지검 616명(11.2%), 서울북부지검 458명(8.3%)순이었다.
해외도피사범 중 횡령, 배임, 사기, 부정수표, 조세 등 경제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3,148명 57.2%에 이르고 있어 시장 질서를 교란한 범법자들이 해외에서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성 의원은 “해외도피사범의 증가는 사법정의 실현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며, “범죄인인도청구, 인터폴 수배 등 도피국과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불구속재판을 악용하여 재판도중에 해외로 도망가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검의 최근 5년간 구속영장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33,328건이며 이 중에서 7,942건이 기각되어 구속영장기각률은 평균 23.8%으로 평균 10건 중 2.4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 지검별 구속영장기각률은 서울서부지검이 2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제주지검이 27.5%, 전주지검이 27.1%, 광주지검이 27.0%, 부산지검이 25.5%의 순이다. 서울서부지검의 연도별 구속영장기각률은 지난 2011년 29.1%에서 지난 2012년 26.6%, 지난 2013년 27.2%, 지난 2014년 26.8%로 점차 낮아졌으나 올해 들어 31.6%로 늘어났다.
이한성 의원은 “무리한 구속영장청구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애써 확보한 범죄혐의자가 영장기각으로 풀려나 활개를 치고 다니지 않도록 구속영장청구요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구속영장청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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