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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대구와 부산검찰에 보복범죄와 해외도피사범 감소대책 마련 주문
18일 대구에서 대구고등검찰 및 부산고등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20일(일)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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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18일 대구에서 대구고등검찰 및 부산고등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대구지검 관내의 보복범죄 발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점, 울산지검의 구속적부심 석방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부산지검의 해외도피 사범이 최근 3년간 4배나 늘어나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대구지검 관내 보복범죄 발생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아 제대로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보복이 두려워 신고와 증언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범죄의 목격자와 피해자가 마음 놓고 증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한성 의원은 부산지검의 해외도피사범이 최근 3년간 4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해외와 가까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수사도중 범죄 혐의자가 해외로 도피하여 피해자 구제가 미궁에 빠지지 않도록 출국금지, 해외국과의 공조체계구축 등 사전-사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은 최근 울산지검의 구속적부심 석방율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신중하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서 구속영장검토를 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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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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