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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범 최근 5년새 8배나 대폭 증가
대책마련이 시급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9월 01일(화)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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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가정폭력 사범이 최근 5년간 8배로 껑충 뛰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939명이었던 가정폭력 사범 접수는 지난 7월 말 현재 23,984명으로 8배나 대폭 늘었다.
특히 올해 가정폭력 사범의 7월말까지 접수는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23,527명을 훌쩍 넘는 등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가정폭력사범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지난 2011년 18%, 지난 2012년 15%, 지난 2013년 15%, 지난 2014년 13%, 지난 7월말 현재 9%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재산범죄와는 달리 친족 간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한성 의원은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가정사에 대한 형사적 개입은 되도록 자제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최근 가정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고, 가정 폭력 사건의 특성상 암수범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찰도 그간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정폭력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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