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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시행 1주년을 맞아-노후생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함께합니다.
전정환 국민연금공단문경지사장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7월 24일(금)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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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문경시민신문 |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고, 행복한 노후생활의 추구가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라고 한다. 고령 인구 비율이 14%~20% 미만을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현황은 고령화를 넘어 고령사회에 근접하고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역이 있을 정도로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노인층의 삶의 질 향상은 개개인의 경제적 빈곤, 건강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 사회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할 때이다.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1주년을 맞았다. 지난 해 7월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지금의 기초연금은 이미 노인복지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기초연금의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식비와 주거비 보건의료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병원 가는 부담이 줄어듦', '구매에 부담이 덜 됨' 답변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당당해진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또한 기초연금이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92.5%인 점도 만족도가 높음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금년 6월 말 현재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관내(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만 65세 노인 어르신 총 49,637명의 어르신들이 매월 최대 20만 2,60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30대에 배우자와 사별한 이모씨(66세)는 "재산이며 정기적인 소득은 없는데, 아들이 실직하여 노후생활을 비관 중,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 50만원 정도를 매월 지급받게 되어서 자녀의 부담을 덜고 생활에는 큰 보탬이 된다"며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였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지급받고 있는 어르신은 관내에 20,144명이나 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그동안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시느라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대상이 되는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해오던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올해부터는 복지부와 함께 일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업해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집중 발굴·안내하는 등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노후준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사마다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누구라도 전문상담사를 통해 재무, 건강, 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노후설계관련 정보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사실 노후생활에 부족하므로 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고용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50%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풍요로운 노후생활 준비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이 현재의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하는 노후 소득보장의 기본 토대가 되도록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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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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