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Q : 그룹회장과 월급쟁이의 국민연금 납부액에는 왜 큰 차이가 없나요 ?
A :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15년 06월 25일(목) 17:00
공유 :    
|
|
 | | | | ⓒ 문경시민신문 |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냅니다. 월 소득이 100만원이면 9만원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하한선이 있어서 올해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적용될 소득월액의 하한은 27만원이고 상한은 421만원이 됩니다. 이 기준은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 상승률에 따라 상향 조정됩니다.
기준 소득이 월 20만원으로 27만원 이하인 경우 27만원의 기준 소득월액을 적용받아 27만원의 9%인 2만4,300원을 보험료로 매달 납부하게 되며, 기준 소득이 월 500만원으로 421만원을 넘는다면 421만원의 기준 소득월액을 적용받아 보험료는 421만원의 9%인 37만8,900원 입니다. 결과적으로 월 평균소득이 소득 상한 이상인 가입자라도 동일하게 소득 상한에 기초해 산출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재벌 회장도 421만원에 대한 보험료인 37만8,900원을 납부하고 직장 근로자라면 이 중 절반인 4.5%를 부담하므로 18만9,450원은 이 회장 본인이, 나머지는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결국 월급이 수억원대인 재벌도 421만원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불합리한 구조가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소득상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향후 그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소득상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에게 더 높은 급여율을 적용하고 있어 설계 자체는 저소득층에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한 보험료 총액 대비 급여 총액을 나타내는 수익비가 저소득 계층일수록 높다는 의미입니다.
|
|
|
문경시민신문 기자  ctn6333@hanmail.net
-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최신뉴스
|
|
|
 21「휴머노이드(Humanoi.. |
|
문경시,주간 영상회의,시정 정보.. |
|
현장중심! 소통중심! 문경소방서.. |
|
문경교육지원청, 가족과 함께 웃.. |
|
경북도, ‘식품한류산업국’ 출범.. |
|
공무원연금공단, 'AI·공공데이.. |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
한여름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 시.. |
|
문경소방서, 주말 사이 수난·산.. |
|
더불어민주당 경북, 차기 도당위.. |
|
경상북도, 산업통상부 ‘철강산업.. |
|
문경문화예술회관 기획전시.. |
|
뜨거운 여름, COOL한 꿈터의.. |
|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 |
|
점촌1동 새마을회, 8월 월례회.. |
|
한국농촌지도자문경시연합회 가족 .. |
|
해양생물 탐구부터 메타버스 체험.. |
|
전국 경로당 공금 노린 상습 절.. |
|
그리움.. |
|
호계면 주민자치위원회, ‘찾아가.. |
|
산양면 새마을회, 8월 운영회의.. |
|
문경읍 자연보호협회, 생태교란식.. |
|
문경오미자 및 콩 활용음료로 폭.. |
|
문경시, 가족센터 어린이물놀이터.. |
|
경상북도-아이엠뱅크장학문화재단 .. |
|
농암면 보건지소, 내곁의 헬스케.. |
|
문경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
|
임이자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
|
제2차 경상북도 자연재해저감 종.. |
|
문경교육지원청, 학교 급식종사자.. |
|
문경교육지원청, 2026년 을지.. |
|
한계를 넘는 특별한 상상! AI.. |
|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쿨(c.. |
|
문경관광공사, 2026년 청렴윤.. |
|
경북도 인사이동조서(과장급)..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광고문의
